[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5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최근 도정 운영 상황을 두고 입장문을 통해 “복지축소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도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경기도 예산 편성 전반에 ‘이증도감(李增道減·이재명표 예산은 늘리고, 도민 관련 예산은 줄이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 분야 예산이 크게 감액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복지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도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감액 항목을 다시 검토해 복원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진짜 필요한 예산은 줄고, 특정 사업만 확대되는 구조”라며 예산 우선순위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 운영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예산 기조를 “도민 혈세의 왜곡”이라고 규정하며, 최근 도지사 비서실장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까지 거론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초유의 사태이며, 도정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무·협치라인 전원 교체 요구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25일 화성시 마도면 화옹지구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해 미래 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확인했다. 배정수 의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부 관계자, 축산업 종사자 등 600여 명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 설명을 청취했다. 에코팜랜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46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농·축산 복합단지다. 부지 119ha에 축산R&D단지, 치유·힐링 승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 45개 동(연면적 3만9,239㎡)의 시설을 갖췄다. 축산R&D단지는 우사·퇴비사·사료창고를 포함한 가축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승마단지는 실내마장과 원형 마장 등 공공 승마시설을 구축했고, 반려동물단지는 고양이 입양센터, 교육관, 운동장을 포함해 생명 존중과 반려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종축 유전자원 확대, 수정란·정액 보급, 농가 기술 이전, 축산환경 연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미래 축산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에코팜랜드는 자연·환경·농업이 함께 작동하는 미래 축산의 거점”이라며 “시민 교육과 농가 소득 향상, 지역 체험관광 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은 24일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용인시 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열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를 골자로 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는 경기도 내 최초 추진 사례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전화·문자·SNS 등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야간·휴일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용인시와 의회사무국 공무원 전체다. 타 지자체 조례가 권고 수준에 머문 것과 달리, 용인시 조례안은 위반 시 기관의 책임과 조치를 의무화한 점이 특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반복될 경우 피해 구제 절차를 명문화했다. 간담회에서 용인시 공무원노조는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보이지 않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조례 도입을 환영했다. 윤덕윤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태우 의원은 “퇴근 후 반복적 업무지시는 사실상 초과근무”라며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SRT 오리·동천역 관련 “왜곡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협의회는 SRT 오리·동천역 신설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민주당이 설계해 일관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특히 신상진 시정부의 기존 용역에서 경제성이 낮았던 사업이 다시 추진된 것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당시 국회의원)이 제시한 ‘복복선화 대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해당 대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 가능”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난 20일 성남지역위원회와 국토부 당정협의에서도 복복선화와 오리역 신설이 정식 논의됐음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배신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나 특정 인물 책임 씌우기, 지역 갈등 조성 행동을 이어갈 경우 “즉각 형사 고발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협의회는 “SRT 오리·동천역 신설은 정쟁이 아닌 대통령 공약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25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안광림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이 상임위원·특별위원 사·보임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하며 항의했다. 민주당협의회는 부의장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사·보임을 기습 추진한 행위가 “9대 후반기 양당 간 원구성 협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의회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기본 절차와 관례를 무시한 몰상식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교섭단체 간 의석 비율이 변하는 사·보임은 상대 교섭단체 동의를 구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부의장이 이를 사무국과만 논의한 채 야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협의회는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고 항의 방문까지 했지만 부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국 역시 “야당과 소통 없이 밀실 행정에 동참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은 잔여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의 상임위원 교체 추진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이며 정상적 의회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의왕시의 아동·여성·고령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핵심 위원회가 수년째 멈춰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 정책의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3년간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며 집행부의 ‘인증 의지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채훈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2022년 이후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역시 2023년 12월을 끝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정책 방향 설정, 실행계획 심의, 사업 평가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다.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면 친화도시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사실상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채훈 의원은 “조례까지 제정해 친화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운영 주체인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 것은 시민을 위한 정책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의 기본 기능조차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화도시 인증은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4일 대표단 및 상임위원장·부위원장 긴급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 증액과 복지예산 삭감 논란이 겹친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최근 경기도가 어르신·장애인 복지 등 민생 분야 예산을 줄이는 한편, 특정 성격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도민 예산 축소와 정치사업 성격 예산 증액이 병존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 상임위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 예산을 세밀하게 검증하고, 삭감된 복지 예산을 원상 복원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도민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을 우선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정부 예산 환원 논란과 경기도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를 언급하며 “도지사 비서실장이 앞장선 감사 거부는 도정의 책임 회피이자 도의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예산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내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무.협치 라인 전원 파면을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성명을 통해 최근 예산 논란과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 조혜진 비서실장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도정 혼란의 총합”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책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에서 “경기도가 붕괴되고 있다”며 김 지사가 내년도 예산 과정에서 “도민 혈세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부지사를 통한 복지예산 원상 복귀 언급에 대해 “사태 수습으로 보기엔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다. 정무·협치 라인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후 불출석한 점을 “법적·의무적 절차를 무시한 무능과 무례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무·협치 라인은 위기 대응의 기본적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하며 스스로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조혜진 비서실장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국민의힘은 조 실장이 “안하무인 격 행동을 이어가며 상식을 뒤흔드는 발언과 태도를 반복했다”며 “도정·도의회 기능 마비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의 인사 운영 전반을 두고 “돌려막기·회전문 인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측근 중심 인사로 도정 마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매탄1~4동)이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한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24일 열린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부터 논의만 되풀이될 뿐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거론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배지환 의원은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지정 사례가 없고, 전국적으로도 반복 지정된 사례는 충남 천안시 한 곳뿐”이라며 “천안 역시 첫 지정 후 재지정까지 6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 영화지구가 올해 지정된 상황에서 영통지구의 추가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민간투자 방식의 추진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배지환 의원은 “민간투자 후 분양 방식은 사업성 검증이 쉽지 않고, 분양 수요가 예상보다 낮으면 공실 위험까지 안게 된다”며 “안정적 추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영통구청 신청사가 “주민 생활환경과 문화·체육 인프라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영통구청이 시에 선제적 예산 반영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매탄동 주민들의 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수원시학원연합회 관련 예산집행과 정치활동 정황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의원단은 21일 팔달구 지동교에서 첫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행정지원·단체활동·정치활동이 얽힌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박현수, 국미순, 배지환, 이재선, 유재광, 유준숙, 이찬용, 정영모, 오혜숙, 이재형, 현경환, 홍종철, 김소진, 최정헌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단은 “성과보고회 명목의 용역 방식이 사실상 학원연합회 회원만 혜택을 받는 구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수년간 동일한 사업이 반복 발주된 점, 학원연합회 소속 인원 중심으로 예산이 소비된 점을 ‘예산 구조 고착’으로 규정했다. “공공사업임에도 특정 단체만 혜택을 누린 사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용역이 제주·제천·속초 등 외부 지역 워크숍 중심으로 집행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문서상 목적은 ‘성과 공유·재능기부’였지만 실제 운영이 관광 일정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의원단은 이를 “사업 목적과 집행이 명확히 불일치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수원시가 보조금이 아닌 ‘용역 계약’ 방식으로 학원연합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