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발언과 후속 대응에 대해 “정권 홍보에만 앞장설 뿐 도정은 실종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 지사가 협상 타결 후 밝힌 ‘경제 불확실성 해소’, ‘외교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의 수고’ 등의 표현에 대해 “도지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정치 수사”라며 “도내 산업과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 분석도, 실질 대응도 없는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은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구매를 약속했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 철강 고율 관세는 유지됐다. 고 의원은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0%에 달하는 규모”라며 “일본이나 EU보다 과도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지사가 도청에서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바우처와 특례보증 확대를 언급한 데 대해 고 의원은 “실행계획 없이 선언적 표현만 반복하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인물”이라며 “정책 판단 대신 정치 구호를 반복한다면 전문가도, 책임자도 아닌 정권 대변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김포3)는 30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입법 토론회를 열고, 대상사업 범위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현행 평가 기준이 도시 내 리모델링 확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제384회 정례회 당시 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건축·환경·시민사회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환경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한 행정절차와 비용에 막혀 좌초되는 건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환경영향평가는 규제가 아닌 정책 수단으로,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향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가 31일자로 복수담당관 인사를 단행하며, 전국 특례시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사입법담당관’과 ‘방송미디어팀’을 신설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해 이뤄졌다. 특례시의회의 입법·홍보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화한 첫 사례다. 신설된 의사입법담당관은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의사진행, 입법지원, 정책지원관 관리 등 고유 의정 기능을 전담하며, 급증한 입법 수요에 대응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의정담당관 산하 방송미디어팀은 본회의·상임위 생중계, 영상 콘텐츠 제작·운영 등 뉴미디어 기반 소통 강화에 집중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유진선 의장은 “복수담당관 체제를 통해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과의 소통도 더욱 확대하겠다”며 열린 의회 구현 의지를 밝혔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의원 지원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는 한편, 직원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는 30일 제11대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 신임 단장으로 김성남 의원(국민의힘·포천2)을 위촉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의정정책추진단은 협치의 상징”이라며 “도민과 지역을 위한 민생 정책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위촉은 전임 단장인 김시용 의원(국민의힘·김포3)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이뤄졌다. 김성남 의원은 교섭단체 국민의힘 추천으로 위촉됐다. 민생과 교육현안에 대한 꾸준한 정책 제안으로 평가받아 신임 단장으로 발탁됐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김성남 의원과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의 공동단장 체제로 전환돼 운영된다. 김성남 신임단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민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재까지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시흥, 오산, 이천, 안양, 양주 등 12개 시군에서 정책정담회를 열었으며, 올해 말까지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는 30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8명과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5가지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적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 제약을 받는 1기 신도시 및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집중 논의하며,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은미 위원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도시 경쟁력과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30일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2025 복날 맞이 복달임 직원 격려 행사’를 열고, 무더위 속 시정에 헌신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장, 간부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삼계탕과 과일을 나누며 공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은 준비된 삼계탕을 직접 배식하고,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사기를 북돋았다. 이재식 의장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복달임 음식이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공직자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의회 성길용·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생한 가장동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해 “행정의 무책임과 구조적 방기가 불러온 예고된 인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 두 의원은 30일 성명을 통해 “2018년 같은 장소에서 이미 붕괴 사고가 있었고, 당시에도 옹벽 상부 배수 문제와 오수 침투로 인한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행정은 이를 외면했고, 결국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성길용 의원은 2018년 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옹벽의 전면 재시공과 배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성길용 의원은 “사고 6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참사는 명백히 행정 실패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사고 직후 소집된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확대 조례안’이 가장 먼저 상정된 점에 대해서도 “시민 생명이 희생된 시점에 공무원 보호가 우선 논의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조례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시급성과 우선순위에서 시민 눈높이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성길용·전예슬 의원은 희생자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금은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자치분권 체제로 전환해야 할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9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이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경로이자, 지방정부가 혁신의 중심이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김대중 정부부터 외쳐온 가치지만,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정책에서 배제돼 있다”며 “자치권을 전폭적으로 보장하고, 예산과 권한을 함께 이양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OECD 주요 국가 중 자치분권을 제대로 시행한 나라들이 경제력도 높다”며 “독일·덴마크·스위스처럼 자치와 국가 발전이 연결된 사례를 한국도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실 개방…언론 신뢰 회복의 출발” 이재준 수원시장은 최근 수원시청 기자실 전면 개방에 대해 “기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출입을 허용하고 취재 공간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 폐쇄적 구조를 해소하고 언론의 신뢰 회복과 시민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자들의 자리 독점, 출입 배제 등의 문제가 누적돼 언론과의 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정렬 부의장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 “사회적경제는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회복과 공존을 실천해온 경제”라며,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김 부의장은 이재식 의장을 대신해 축사에 나서 “사회적경제는 이윤보다 삶, 경쟁보다 협력, 성장보다 공존을 지향하는 새로운 대안경제”라며, “이 자리가 그 가치를 시민들과 나누고 널리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 시기 지역 도시락 배달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기업과 식당이 손잡고 도시락 사업을 펼친 덕분에 자립과 나눔이 이어졌고, 현재는 다문화가정과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으로까지 발전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박람회 개막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보라 안성시장(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경기도의회·수원시의회 의원,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람회에는 수원시 내 550여 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했으며, 현장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참여한 전시·판매 부스 60여 곳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제품 구매는 물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8일 집무실에서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등 치과의료·돌봄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미숙 의원(군포3)과 함께 스마일재단,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령자·치매환자를 위한 공공치과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단체들은 “구강 관리는 노년기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라며, 경기도 차원의 공공치과병원 설립과 정책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공공치과병원은 돌봄정책의 핵심 기반”이라며 “경기도가 전국 확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치매 및 고령 장애인을 위한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에 공감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