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가 독자적인 도로명주소 ‘도청로 32’ 사용을 공식화하며 대의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도민 접근성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오전 의회 출입구 앞에서 새로운 도로명주소 부여를 기념하는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도청로 30’이라는 경기도청과의 동일 주소체계에서 벗어나 의회의 독립된 위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도의회는 별도의 기관임에도 경기도청과 같은 주소를 사용하면서 온라인 지도, 포털 검색 등에서 도의회 위치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난달 21일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라는 독자 주소를 확정받았다. 새 주소의 ‘32’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도의회의 동행을 의미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상징성을 높이는 취지로 결정됐다. 이번 주소 변경은 각종 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 의회 홈페이지 등에 반영됐으며, 향후 홍보물과 인쇄물도 순차 정비된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도의회의 새 주소는 물리적 구분을 넘어 대의기관의 독립성과 도민 접근성을 상징하는 변화”라며 “작지만 의미 있는 조치를 통해 도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피해보상 관련 국가의 상고 포기 결정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게 됐다”며 “선감학원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경기도도 부득이하게 공동 상고에 참여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며 “국가의 공식 책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40여 년 전 선감학원 인권유린 문제 해결을 위해 유해 발굴, 피해자 위로금 지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독자적 조치를 해왔다. 특히 유족 위로와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가 외면한 사안을 경기도가 직접 나서 해결해 왔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며 상고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는 정부와 함께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5일 논평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각급 학교에 시행을 지시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사항’ 지침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청은 지난 7월 23일,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계약 단위를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또는 분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 지침을 학교에 일방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해당 지침은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친환경 급식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학생의 건강권과 친환경 농가의 생존권을 동시에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찰방식 전환은 친환경 식자재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지역 중심의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해체될 수 있다”며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친환경 농산물은 1개월 단위 계약재배로 안정 공급이 가능한데, 이번 지침은 이 같은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민단체와 학부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현장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13일 경기도당과 교육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는 오는 13일 공식 출범 예정인 '여·야·정협치위원회' 준비를 위해 사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 채비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협치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민생 중심 정책 성과를 신속히 도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치위원회는 경기도지사 등 집행부 5명과 경기도의회 의장·양당 대표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14인 위원체제로 운영된다. 매월 1회 실무회의를 통해 정책 의제를 ‘신속 처리 필요’와 ‘실질적 해결 가능’으로 나눠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용호 의원은 “협치는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협치위원회는 13일 협약식을 통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시흥시 도로 안전 체계 혁신을 이끌며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의 본격 운영을 지원했다. 김진경 의장은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시 대응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8월 1일부터 시흥시 전역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은 공용 차량에 부착된 인공지능(AI) 카메라가 도로를 주행하며 포트홀, 균열, 기타 위험 요소를 자동 감지해 관련 부서에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이다. 감지된 정보는 곧바로 도로 유지·보수 업체로 자동 전달되며, 통보 즉시 현장에 출동해 24시간 이내 응급 복구가 이뤄진다. 기존의 민원·전화 중심 대응체계보다 훨씬 신속하고 체계적인 점이 강점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김진경 의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전액 확보하면서 추진됐다. 김 의장은 시스템 기획 단계부터 사업비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며 시흥시의 스마트 도시 인프라 조성에 힘을 보탰다. 김진경 의장은 “기존 민원 기반 도로 보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통해 도로 위험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시민 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발언과 후속 대응에 대해 “정권 홍보에만 앞장설 뿐 도정은 실종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 지사가 협상 타결 후 밝힌 ‘경제 불확실성 해소’, ‘외교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의 수고’ 등의 표현에 대해 “도지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정치 수사”라며 “도내 산업과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 분석도, 실질 대응도 없는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은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구매를 약속했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 철강 고율 관세는 유지됐다. 고 의원은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0%에 달하는 규모”라며 “일본이나 EU보다 과도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지사가 도청에서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바우처와 특례보증 확대를 언급한 데 대해 고 의원은 “실행계획 없이 선언적 표현만 반복하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인물”이라며 “정책 판단 대신 정치 구호를 반복한다면 전문가도, 책임자도 아닌 정권 대변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김포3)는 30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입법 토론회를 열고, 대상사업 범위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현행 평가 기준이 도시 내 리모델링 확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제384회 정례회 당시 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건축·환경·시민사회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환경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한 행정절차와 비용에 막혀 좌초되는 건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환경영향평가는 규제가 아닌 정책 수단으로,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향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가 31일자로 복수담당관 인사를 단행하며, 전국 특례시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사입법담당관’과 ‘방송미디어팀’을 신설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해 이뤄졌다. 특례시의회의 입법·홍보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화한 첫 사례다. 신설된 의사입법담당관은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의사진행, 입법지원, 정책지원관 관리 등 고유 의정 기능을 전담하며, 급증한 입법 수요에 대응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의정담당관 산하 방송미디어팀은 본회의·상임위 생중계, 영상 콘텐츠 제작·운영 등 뉴미디어 기반 소통 강화에 집중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유진선 의장은 “복수담당관 체제를 통해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과의 소통도 더욱 확대하겠다”며 열린 의회 구현 의지를 밝혔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의원 지원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는 한편, 직원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는 30일 제11대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 신임 단장으로 김성남 의원(국민의힘·포천2)을 위촉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의정정책추진단은 협치의 상징”이라며 “도민과 지역을 위한 민생 정책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위촉은 전임 단장인 김시용 의원(국민의힘·김포3)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이뤄졌다. 김성남 의원은 교섭단체 국민의힘 추천으로 위촉됐다. 민생과 교육현안에 대한 꾸준한 정책 제안으로 평가받아 신임 단장으로 발탁됐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김성남 의원과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의 공동단장 체제로 전환돼 운영된다. 김성남 신임단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민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재까지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시흥, 오산, 이천, 안양, 양주 등 12개 시군에서 정책정담회를 열었으며, 올해 말까지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는 30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8명과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5가지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적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 제약을 받는 1기 신도시 및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집중 논의하며,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은미 위원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도시 경쟁력과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