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가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원고 기흥피에프브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기흥피에프브이㈜는 지난해 4월 1573㎡ 규모의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높이 23.1m), 연면적 6,512㎡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허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8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시는 해당 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거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계획된 건물의 높이가 인근 건축물(12~16m)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냉각장치 가동에 따른 소음·열 방출 등으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건축허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건축법 외의 이유로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건축허가는 일부 농지가 포함된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31일 SBS ‘네트워크 톡톡’에 출연해 “세교3지구를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을 갖춘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세교1·2지구에 이어 세교3지구가 조성되면 약 3만1천 세대가 추가로 공급돼 오산 인구가 5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세교1·2·3지구를 통합 생활권으로 묶어 수도권 대표 신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세교3지구는 오산시 소동 일대 130만 평 규모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중장기 주택공급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6월 공익성 심사를 통과했다. 이권재 시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세교3지구가 물량과 속도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며 “연내 지구 지정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세교3지구는 수원·화성·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평택 삼성전자 공장과 인접해 입지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향후 자체 산업단지를 조성해 반도체 관련 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제시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IC와 세교2·3지구를 연결하는 경부선 횡단도로가 착공돼 2029년 말 개통될 예정"이라며 "서울역행 광역버스에 이어 김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제63회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대학부·일반부)가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전라남도 해남군 우슬체육관과 동백체육관에서 열전을 펼친 끝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963년에 시작해 올해로 63회를 맞은 이 대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배드민턴협회와 해남군배드민턴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58개 팀 65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기량을 겨뤘다. 일반부에서는 김천시청이 남녀 단체전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최강 실업팀’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남자일반부는 김천시청이 결승에서 국군체육부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충주시청과 당진시청이 공동 3위에 올랐다. 김천시청의 주장 나성승이 최우수선수로, 장영수 감독이 최우수지도자로 각각 선정됐다. 여자일반부 역시 김천시청이 정관장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화순군청과 전북은행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김천시청의 박가은이 최우수선수, 권성덕 감독이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개인전에서도 김천시청 소속 선수들이 맹활약했다. 남자단식에서는 유태빈(김천시청)이 박상용(요넥스)을 2-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혁재(충주시청)와 강경문(수원시청)은 공동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수원시는 31일 장안구 경수대로 815-2 현장에서 착공식을 열고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 강영우 수원시의원, 이지수 조합장, 시공사 두산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11-3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하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정상 궤도에 올랐다. 사업지에는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 동(556세대)이 건립되며,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랜 기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착공을 이뤄낸 조합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이내로 단축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신속한 정비행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영화동 111-3구역은 신분당선 연장선 수성중사거리역(가칭)에서 도보 5분 거리이며, 동탄인덕원선 장안구청역(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 규명 의지를 밝혔다. 이민근 시장은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했고,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다수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형식적 수사였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배제한 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민근 시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겠다”며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철저히 조사해 저의 무고함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노후 열수송관 파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면 점검에 나섰다. 시는 GS파워의 노후 열수송관을 대상으로 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범계역 인근에서 GS파워 열수송관이 파열돼 대량의 수증기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양·군포 지역 5만여 세대가 사흘간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불편을 겪었다. 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시설 결함이 아닌 노후 인프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GS파워에 ▲열수송관 이원화 사업 조기 완료 ▲노후 관로 안전진단 강화 ▲상시 누수점검 체계 구축을 촉구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같은 사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11월 중 GS파워와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촌 신도시 정비사업과 병행해 노후 기반시설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계역 인근 도로는 복구 공사로 일시 통제가 이뤄졌으나, 31일 오전 10시부터 양방향 통행이 재개됐다. 도로 전면 복구는 약 일주일 후 완료될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한강하구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며 ‘한강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야경명소로 탈바꿈시켰다. 행주산성 일대 수변누리길을 조명 개선과 무장애 데크길 설치를 통해 한강의 낭만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야간 산책로로 조성했다. 한강의 물길과 도시 불빛이 어우러진 ‘행주의 밤’ 한강변을 따라 이어진 행주산성 수변누리길은 물결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과 달빛이 어우러져 한층 더 운치 있는 야경을 선사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강하구 관광벨트 사업을 통해 창릉천 합류부부터 행주 역사공원까지 750m 구간에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고, 기존 1.38㎞ 구간과 연결해 보행로 단절 구간을 해소했다. 올해는 조도 개선과 안전등 설치를 마쳐 어두운 밤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한강의 야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수면에 비친 불빛과 방화대교 조명이 어우러지는 행주산성 정상의 야경은 사진 애호가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여름철 한시 운영하던 행주산성 야간 개장을 정례화했다. 현재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 운영 중이며, 올해는 1만9천여 명이 한강의 야경을 즐겼다. 대표 야간축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비비 위법 지출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이자 법원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3구합1489)이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공무원 개인의 변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의회가 이를 확대 해석해 공무원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2023년 7월 집행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위법 지출로 규정하고, 당시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등 7명에게 변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시의회 변상요구 처리 절차의 미비만을 지적했을 뿐, 예비비 지출의 위법성이나 공무원 개인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시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행정절차상 미비에 국한된 것이라며, 시의회 결의안은 판결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 명령은 감사기관의 판단에 근거해야 하며, 지방의회에는 공무원에게 직접 변상 책임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결의안이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내 80여 개 기관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자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는 20개 행정복지센터 내 시흥돌봄SOS센터를 비롯해 보건소 건강돌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노인맞춤돌봄기관 6곳, 입원시설을 보유한 병·의원 7곳 등 총 80여 곳에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각 창구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 상담·발굴, 서비스 연계 및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또한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향후 통합 안내창구를 추가 확대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이번 창구 설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더 촘촘하고 포용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중 취급시설을 보유한 22곳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진단과 관리체계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64곳 중 24곳을 점검했으며 올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점검 항목은 ▲취급·저장시설 안전관리 실태 ▲관리자 지정 여부 ▲사고 대응체계 ▲전달·보고 절차 등으로, 조사 누락 사업장에는 재방문을 통해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0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화학사고 예방과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시 관계자는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