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토론회를 열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옥터초 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으며, 책임연구원 이효숙 성남여고 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외 학생 지원 통합적 접근 사례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주요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며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리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 조순옥 사무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김상도 충현중학교 교장, 광명교육지원청 이경미 교육복지조정자, 고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 은 1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마인드허브 이해성대표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의 인지 및 언어 재활 개선방안 관련으로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마인드허브 이해성대표는 안양시산업진흥원의 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을 받는 안양시 유망 스타트업으로서, 경기 최초로 경기도민 맞춤 스마트 사회서비스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비 약 5천만 원과 도비 약 1천만 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시비 약 1천만 원 지원을 못 받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재훈 의원(여가위, 국힘)은 경계선지능인, 경도지적장애인, 경도인지장애 판정자를 대상으로 AI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지 및 언어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여가위, 국힘)은 ‘경계선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면적 지원을 위해 안양시와 협조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인드허브가 개발한 ‘제니코그’는 경계선지능과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형 인지·언어 재활 훈련 소프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정보보호 체계 강화, 공무원 관사 확충, 학교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조하며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3년 발생했던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보안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청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중앙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3급지 지역(여주, 양평, 이천 등)의 공무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지역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농성체제로 전환하고, 각 지역에서 탄핵 촉구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들이 벌이는 것은 전부 위헌, 위법이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서 “이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 힘은 내란 공범이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인지, 내란수괴 공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1일 차 일정으로 총괄 심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 예산 심사에서는 고교무상교육비 재원, 고교학점제, 노후 학내망 개선, 주민참여예산,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과다, 디지털교과서 문제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예산을 운용할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예산 심사 시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낭비되는 것을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판단하고 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의왕시가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인 가운데,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동안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의왕시 예산안 분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발제를 맡은 박현호 의원과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 패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현호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세입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대규모 투자사업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의왕시 스스로 긴축 재정론을 펼치면서도 실질적인 긴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2024년도 말 조성액이 639억 원가량이 되는데, 내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증가할 예정인 상황에서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하는 의왕시의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용석 전 서울시의원은 “걱정스러운 것은 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지난 9일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상부공간 준공을 앞두고 현장방문 통해 시설 점검과 함께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관련부서 관계자, 지역구 의원인 김정렬 부의장, 윤경선 의원이 함께 자리하며 주민 불안 해소와 상부공간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물놀이 시설 확대와 미래 환경을 위한 재이용수 수질확보를 통한 활용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조미옥 의원은 황구지천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적 중요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지난 2021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지역의 희소성을 강조하며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 상부공간 활용 방안, 하수처리 공법, 악취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특히 시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성 부족, 그리고 예산 편성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예산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위원들의 추가 자료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불필요한 반복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예산서에는 최소 3년간의 집행 현황과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이는 의원들이 예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자료 제출 방식은 의회의 심의를 어렵게 만들고, 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이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와 교육시설 환경개선 예산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디지털 미래 교육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000억 원 증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2월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교육 지원과 초등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방과후 과정 교사 수당 격차, 영유아 급식비 차별, 운영비 지원 불균형 등 다양한 사안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의 불평등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의 수당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침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 모두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문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 차별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급식비 지원을 받지만, 유치원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는 구조로 인해 격차가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일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시의회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도중 중앙당의 지시를 받아 회의장을 이탈하여 예산심사가 중단됐으며,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라고 주장한 성명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민의를 받드는 정당으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총무경제위는 집행부 답변서에 대한 서면심사 의결, 보사환경위는 안건 연기에 대한 찬반 표결, 도시건설위는 통상적 회의 종료를 선언했으므로 민주당 이탈로 예산심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비상계엄을 두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다”라며 “6일 오후 제2비상계엄 및 대통령의 국회 장악 우려, 여당의 위헌적 국정운영 시도 등으로 정세가 급변했고, 이를 막아내고자 국회로 달려간 것이 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