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위해 감사원을 방문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의원, 안치용 의원,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언론기사 등을 접수했다. 이어,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영상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감사원 앞에서 피켓 릴레이를 이어갔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하며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이다”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배곧2고등학교 설립이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설립이 가시화됐다. 시흥시 서부권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5,259명에서 2030년에는 5,84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서부권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159학급으로 약 4,452명만 수용할 수 있어, 2030년에는 급당 인원이 36.7명에 달하는 심각한 과밀 상태가 초래될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흥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배곧2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동현 의원은 교육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동현 의원은 “배곧2고등학교 설립은 단순한 학교 신설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시흥시의 교육 인프라가 지역의 성장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곧2고등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 27학급과 특수 2학급, 총 29개 학급으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기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선수들에게는 해당 예외 조항이 없어 풀뿌리 체육선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유예 결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5일 성적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이루어졌다. 황 위원장은 이제 모든 학교의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6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저학력제 개정의 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전 시 성장 동력 저하 및 직원 이탈 등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직원들의 퇴사를 유발하고, 결국 경과원의 성장이 아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경기도 경제 발전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70%가 3인 가족, 47%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였고, 이전 시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 중 69.5% 142명이 현 거주지에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이전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닌, 경기도 경제 생태계와 직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정치적 약속 이행에 앞서 경과원의 역할과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과원의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과 관련, 5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체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과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이 2020년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특혜 의혹이다"라며, "이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수의계약 사유가 '해당 업체가 아니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담당자의 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는 담당자의 무능함과 안일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어 "경과원은 지난해 서버 문제 등으로 이미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의계약 문제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경과원의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했다"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78회 정례회에 상정․심의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 16건의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7건은 보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민생 조례 제․개정안이며, 9건은 의회 소속 의원과 공무원의 청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의회 운영을 개선하는 법규 개정안이 주를 이룬다. 각 조례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훈미 의원 1건(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 신경원 의원 11건(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3건(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 의견 접수는 18일까지로, 각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의 공지글에 첨부된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기한 내 이메일이나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귀근 의장은 “12월 정례회에서는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입법은 물론이고, 시의회의 청렴 의식과 회기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내부 감사 규정 위반’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경기아트센터 감사와 감사실장의 부당 행위 비판 및 감사”를 강하게 질타하며, 절차 개선과 감사위원회의 안일한 감사 태도를 비판했다.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감사실장의 반복된 갑질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실장이 익명 제보 사건을 전체 직원에게 누설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감사 대상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행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국정 대전환으로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정치적 선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정치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후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가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가계 부채 증가 등 경제 위기"라며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에게 국정 대전환을 위한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하고도 무모한 정치적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며 "경기도정을 빌미로 정치적 야욕을 채우고 있다"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GTX-A 구성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정찬승 교통정책과장, 유병관 대중교통과장, 구자정 기흥구 교통과장 및 한종훈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부장, 문화진 (사)사람연대 용인시지부 청년중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 박창범 구성역장과 GTX-A 운영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6월 29일 국가철도사업에 의해 GTX-A 구성역이 개통되었으나 역사내 추가적인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현장점검을 주관한 이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GTX-A 구성역의 각종 시설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탄 3명의 교통약자들이 GTX-A 4번 출구 구성역 버스정류장에서 시작해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역사 내로 이동하여 GTX-A 열차에 타는 것을 직접 시연해 보았다. 그 외에도 이동하면서 역사 내외에 점형블록과 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2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5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20억 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민생회복 프로젝트' 약 25억원, '12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20억원으로 “총 65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며, 충분한 사전 기획과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다. 남경순 의원은 “특히 5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공모 신청서 제출 기간이 단 7일로 매우 짧았고, 심의가 하루 만에 진행됐다. 이러한 급격한 추진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어렵게 했고,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통큰 세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매출이 2.2%, 골목상권은 0.2% 증가에 그쳤으며,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출 증가 효과는 43억 원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이런 사업 효과가 저조한 결과는 더욱 심도 있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