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할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대기업, 노동자, 정부가 각자의 양보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경제대연정’을 구체화했다.

김 지사는 5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진영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기업이 미래전략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투자하고, 노동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수용하며, 정부는 규제 혁신과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배임죄 적용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단계적 정년 연장을 제안했다.

정부는 즉각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는 개발권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10개의 지역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산업에 400조 원을 투자해 경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은 국민기후펀드, 공공출자, 기후보증 등을 통해 마련하며,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안전성이 검증된 기존 원전의 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간병비 급여화와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를 주장하며, 간병 부담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주택 100만 호 지원, 재택 의료 확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 확충 등을 통해 노후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0조 원을 투입해 경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며, 국가채무비율 5%p 증가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 시 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며, 비과세·감면 조항 정비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가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선진국 수준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제는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5대 빅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