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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인특례시의회, 행안부에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하라” 공식 건의

정책지원관 직급 상향·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 제도개선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6일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장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특례시의회의 위상에 맞는 권한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과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특례시의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위상과 달리 여전히 기초의회 수준의 권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현재보다 상향(6급 이하)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한 독립적인 조사·감사권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에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의회가 자체 감사기구를 갖추지 못해 집행기관에 종속된 구조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 교육훈련 확대, 전국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법적 기구화, 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도 함께 요구했다.

 

유진선 의장은 “특례시의회의 현실적 수요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지원관 직급 상향과 의회의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례시의회가 실질적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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