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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전세사기 차단 위해 공인중개사 2,500곳 전수 점검 착수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수사 의뢰 병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2000개소와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 500개소 등 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 1만4173개 중 46%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 시 재교육 및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한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경찰 수사 의뢰가 이루어진다.

 

점검은 도, 시군 부동산 부서와 민간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제고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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