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의왕시는 2일 ‘20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7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6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돼 총 98건이 접수됐다. 1차 실무 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2건, 장려 4건, 노력 1건 등 총 7건이 최종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임대 사업자 부도 사실을 관할 기관에 통지하도록 법을 개선하는 ‘부도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개선안’과 임대차계약 신고를 전자 시스템과 연계해 누락을 방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의제 처리 개선안’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전용 시스템에 공개하는 제안, 디지털 플랫폼 아동 보호 조항 신설, 혼인신고 시 증인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 등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는 조례 개정 등 행정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부서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공모에서 발굴된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시민 생활 전반에 체감도 높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