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은 4일 경기도청 정신건강과의 내년도 예산 보고에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삭감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날 보고는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 예산이 내년 감액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업 타당성과 예산 조정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에는 수천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사람을 돌보는 복지에는 뒷전”이라며 “이는 명백한 복지 정책의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신재활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사회 복귀와 회복을 돕는 핵심 인프라”라며 “운영비 삭감은 예산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회복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기초 복지 강화”라며 “도는 재정 논리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신건강 분야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실태, 이용자 수, 인건비와 운영비 배분 기준을 면밀히 점검해 복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며, 예산의 규모보다 사람 중심의 행정 철학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