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지난 24일 고양시가 발표한 ‘4대 현안에 대한 전향적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 요구’에 대해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시청사 이전, K-컬처밸리, 도비 보조율 등 쟁점별로 고양시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는 2022년 11월 고양시와 안산시를 동시에 후보지로 선정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문 결과를 반영해 올해 1월 1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성과를 냈지만, 고양시는 산업부의 4차례 자문에도 사업면적 과다, 재원조달 방안 미흡,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수요 확보 부족 등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아 지구 지정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24일 산업부에 5차 자문을 요청했으며, 결과를 반영해 추가 지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제시한 ‘330억원이면 이전 가능하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경기도는 이 수치가 일산 백석빌딩으로 옮기는 데 드는 이사비와 리모델링 비용만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양시가 제출한 투자심사 사업계획서에는 총사업비가 1211억원으로 산정돼 있어, 330억원이라는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재정성과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요구와 시민단체 의견 수렴 여부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함께 판단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고양시 청사 이전안이 고양시의회와 시민 사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도는 청사 이전 건이 일치된 고양시민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투자심사 역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K-컬처밸리와 관련해서는 아레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올해 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점검 강화와 공공시설 확충 등의 이유로 일정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4월부터 9월까지 안전점검 용역을 진행한 뒤 올해 1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위해 고양시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TF회의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지사 면담 요청을 묵살했다는 고양시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가 17일 공문을 보내 25일까지 회신을 요청했고,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3일 공문으로 24일 면담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아레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고양시의 신속한 인허가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도비 보조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준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면 도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고, 한정된 재정을 재정취약 시군이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탄력적으로 배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차등보조 제도가 시군 재정력지수와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 등을 고려해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며, 사업 중요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고양시 주장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6년 차등보조율 산정 결과 고양시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상위 10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적게 지원받는다”는 고양시 기자회견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