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총 13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로 이어지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7월 이후 교육활동 침해 사례로 형사고발된 건수는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으로 집계됐다.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명, 학생 2명으로, 유형별로는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 포함됐다.

이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결과다.

법원과 검찰 역시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최근에는 수업 중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에게는 징역 4개월이 구형됐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는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분쟁 조정, 형사고발 요청 심의 등을 담당하며, 2024년에는 총 6회의 위원회를 열어 10건의 형사고발 요청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과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 교원의 심리적·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의 안착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하며,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교사가 존중받고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