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공유재산 관리 철저를 통해 미래자산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세수 증대와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비 작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를 바탕으로, 공적장부와의 불일치 오류자료를 발견해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총 5842건에 대해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 중 85.7%인 5004필지가 정비 완료됐다.

주요 실적으로는 742필지의 누락 재산 발굴, 437필지의 토지분할·합병 등에 따른 등기촉탁, 3762필지의 소유자·면적·지목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이 포함된다.

정비 과정에서 공적장부 미존재,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불일치, 공유재산대장상 취득·처분 등록 누락 등의 오류사항이 발견됐다. 이를 대법원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소유권 확인을 더욱 정확히 했다. 올해 6월까지 남은 1838필지에 대한 정비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2025년 3월부터는 2만여 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부터 우선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가 확인된 경우 변상금 징수와 적법한 사용허가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바탕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2024년 기준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가 1200여 건, 약 57억6000만 원에 달하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90여 건, 약 1억6000만 원에 이른다.

올해에는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세외수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효율성 높은 재산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47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산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직무교육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으로, 철저한 관리와 활용을 통해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미래자산으로 만들겠다”며 “한 치의 누수 없이 관리하고,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