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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전세사기 수사 완료… 공인중개사 등 99명 검찰 송치

초과 중개보수 5억5000만 원 부당이득 적발, 불법 중개 강력 대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54명과 중개보조원 45명 등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등 6개 시 41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집중 수사해 불법 중개 행위를 적발했다.

 

수사 결과,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0배를 초과 수수해 총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사실상 맡기고 보수를 배분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 수수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 후 초과 수수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불법 중개 ▲근저당 설정을 허위 설명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 중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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