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9일 도시정책실과 미래도시기획국,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를 진행하며 도시계획·개발사업·공기업 운영을 전방위로 점검했다. 박인철 의원은 국가산단과 반도체클러스터로 인한 인구 증가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2040도시기본계획의 인구물량 반영이 경기도 승인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삼가2지구 교통정체 우려를 지적하며 선제 조치를 촉구했다. 역삼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용인시가 의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우 의원은 성복동 문화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문화복합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동천2도시개발사업 준공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공기여 산정이 일관성을 갖도록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 내 시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30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 검토를 제안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국가산단·반도체클러스터 영향으로 인구가 크게 늘 전망이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204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9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1일간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이 상임위별로 심사된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원천·영통1)이 나서 “수원시 3개 구에 적용된 10·15 규제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개원 73년 만에 신청사 시대를 열기까지 지방자치를 지켜 온 역대 의원과 시민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핵심 의정활동에 돌입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연말을 맞아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는 2026년에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지사·경제부지사 보좌진이 19일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집단 거부하면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감이 시작도 못 한 채 파행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도민을 무시한 폭거”라고 규정하며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피감기관 공직자들이 어떠한 사유서 제출도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자리조차 비웠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큰 논란은 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문을 ‘경기도 공직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 단체행동이자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직원들의 판단일 리 없다”며 “도민을 외면하면서까지 행감을 막아선 배경에 김동연 지사의 의중이 있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못박았다.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행감이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파행된 데 이어 또다시 행감이 중단되자 “집행부가 의회를 상대로 조직적 버티기에 나섰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K-컬처밸리 사태 때처럼 즉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9일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중심에 두고 수원 대전환을 향해 뛰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시정기조는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으로 설정됐다. 이재준 시장은 문화관광, 첨단과학연구, 시민의 삶을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정책 혁신의 기준을 시민 체감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수원시 본예산안은 3조519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3% 증가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이후 약 2300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다”며 “절감된 재정을 토대로 여·야·정이 함께 시민 체감 숙원사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숙원사업에는 첫째아이 지원금 신설과 둘째아이 확대를 포함한 ‘출생지원금’,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70세 이상 버스무료 ‘어르신 무상교통’, 65세 이상 백신 무료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이 담겼다. 이재준 시장은 특히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시민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며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발행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가 최근 제기된 ‘G80·파렴치’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용차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운용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의회는 설명자료에서 “의회사무처 공용차 관리와 운행은 모두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근거해 이뤄진다”며 “공용차는 오직 의정활동 지원 목적에만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회사무처가 보유한 공용차는 총 23대이며, 이 중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9대에 그친다. 1일 평균 배차 건수는 17.6건(2025년 8월 기준)으로, 2종 면허 보유 직원들의 배차난이 심각해 의회운영위원회가 증차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2025년 12월부터 넥쏘 2대, 소나타 1대 등 승용차 3대를 추가 임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로 2018년 도입된 의장 의전차량 G80을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도의회는 “공용차량의 임차·관리·운행은 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기사에서 제기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기도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공용자산을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19일 광명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더 유능한 광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히며 2026년도 예산 운용 계획을 제시했다. 박승원 시장은 “민선8기의 숱한 파고 속에서도 광명은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켜내며 도시의 회복력을 증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광명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조3471억 원으로 올해보다 18.8% 증가했다. 특히 일반회계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며 재정 기반이 한층 확대됐다. 박승원 시장은 내년도 재정 기조를 ▲민생경제 회복 ▲기본사회 강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미래산업 육성 등 4대 축으로 설명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497억 원이 배정됐다. 광명사랑화폐에는 136억 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가족 외식비 10% 캐시백’ 사업을 신설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공공형 팝업스토어 운영 등 지역경제 기반 확충도 이어간다. 일자리 분야에는 313억 원이 편성돼 청년·중장년·신중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기본사회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 지원에는 502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기본사회위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주요 간부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성남시는 이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적 재산 환수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에서는 대장동 일당의 핵심 혐의 상당수가 무죄로 판단됐고,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인정됐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시는 “공익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고발장에서 문제 삼은 핵심은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다. 성남시는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 취지를 사실상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노만석 전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관여라는 입장이다. 또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8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에서 기록물 관리부터 인사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까지 조직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는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민원여권과가 대상 부서로 출석했다. 의원들은 기본 행정 절차의 관리 미흡과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행정과의 기록물 대여·연장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관련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체계 확립을 주문했고, 인사관리과에는 특정 직급에 집중된 교육을 개선해 장기적 수요 기반의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나연 의원은 직원 복지 용역 추진 시 동일 업체 반복 계약을 피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관리과에는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을 지원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준·서류 관리·사후조치 등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마을공동체 주민지원사업의 성과 보고 체계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일부 참여자에게 일 단위로 급여 환수 요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수 점검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지적됐다. 김종복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 환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실태 조사와 기준 검토를 촉구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회로 접수된 제보를 근거로 공익형 노인일자리 운영 실태를 질의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공익형 참여자가 근무시간 일부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 단위 환수 요구를 받았다”며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공익형 사업은 월 30시간 근무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며 “근무 시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근무시간 관리 주체가 수행기관임이 확인됐다”며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간 기준에 맞게 환수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까지 교육체육국·문화관광국·복지국·보건소 3곳·출자·출연기관 5곳·읍면동 9개소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7일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정책 결정, 민간위탁 관리, 갈등 대응, 인구정책, 홍보 전략 등 전 분야에서 개선책을 제시하며 행정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정책기획과에 AI·빅데이터 기반의 조례 정비와 정책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시민소통관에는 국가산단 등 대형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안치용 의원은 민간위탁 정산 과정에서의 임금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고, 예산과에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제고 방안을 요구했다. 김길수 의원은 처인구청 신축의 조속한 추진과 조례 전수조사 용역을 통한 법무 행정 강화, 용인FC와 조아용 캐릭터 협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청 이전부지 활용 검토, 행사성 사업 평가 시스템 도입, 노후 전산장비의 적기 교체를 통한 보안 강화 등을 강조했다. 감사관에는 기간제 채용 반복 지적 해소를 위한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QR코드를 활용한 정책 안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