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불평등 심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행정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기본사회의 정의와 필요성, 국내외 사례, 화성시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경제 성장 둔화, 노동시장 불평등, 복지지출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기본소득 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 도입,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으로 ▲청년내일카드 ▲치매 예방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주거 위기 대응 안전주택 등을 제안하며, 기본사회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가 운영 원리임을 강조했다.

교육에서는 ▲기본 생애 소득 보장(아동수당, 청년·노후 소득 지원) ▲보편적 기본서비스(의료, 돌봄, 교육, 주거) ▲사회적 경제 활성화(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 지원) 등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소개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형 기본사회’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지만,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며 “시의 모든 정책에 기본사회 가치를 담아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청년 기본소득 및 금융 지원, 주거 지원 확대, 교통비 지원,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 등 기본사회 정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기본사회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