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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대선 후보에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국비 지원 건의

특별법에 생활안정·치유·추모공간 근거 명시
피해자 대부분 타지역 거주…형평성 문제 제기
역사문화공간 조성 위한 기본구상안 마련 완료
공식 사과·국가 책임 인정 요구…후속 조치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국비 지원을 각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도 외 지역 거주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도는 지역적 한계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의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생활안정, 의료지원, 트라우마 치유, 추모공간 조성, 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과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비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도는 다목적 전시공간,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등을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피해자 대부분이 60~80대 고령자로 빠른 시일 내 국가의 공식 사과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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