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대반전’ 계획을 제안하며, 재정·금융·산업 전반에서 과감한 전환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역주행과 탄핵 정국 속에서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으며,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 금리 인하, 금융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 침체와 경제 구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 확대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 산업과 민생 경제를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양자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최소 1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투자는 글로벌 기술 격차를 줄이고, 5년 내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및 100억 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을 포함해 민생 회복을 위한 강력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예산을 복원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 투입과 함께 금융·통화 정책에서도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즉시 인하하는 ‘빅컷’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4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탄핵과 계엄 정국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결해야 한다”며 정책 금융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 →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이를 끊기 위해 재정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재정 투입 확대를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세수를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04년과 2016년 탄핵 정국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현재는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와 대외 여건 악화로 과거보다 더 큰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돌아갈 과거도, 정상도 없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정책의 대반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실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이 명령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재정과 금융의 혁신적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V자 반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