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경기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민 인권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하며, 포용적 도시재생과 인권친화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광명시는 2025년 8월까지 ‘광명시 개발사업이 시민에게 미치는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주거권, 생존권, 환경권, 참여권 등 다양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인권영향평가는 서울 성북구가 2017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처음 시도되는 사례다. 광명시는 경기도에서는 최초,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며 이를 제도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현재 공공주택지구, 뉴타운 재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도시의 절반 이상이 개발 중”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재정착 방안을 포함한 인권적 관점의 개발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에 기반한 포용적 도시재생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전역에서 진행 중인 50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주거권, 정주권, 환경권 등 시민들의 기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발이 미치는 인권 영향을 분석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호 방안과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개발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선도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정책 방향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포용적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