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민의 주도적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만이 완성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날 전국 최초로 제정된 ‘기본사회 조례’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지난 17일 광명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에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됐다.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보장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민 주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을 명문화했다. 위원회는 시장과 시민대표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 과정 전반을 심의·자문하며, 시민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구조를 갖춘다. 광명시는 이미 여러 차례 시민 참여 기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시는 올해 기본사회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국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가 발의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상품권(카드형)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경택 의원은 “할인율 상향은 안양시 재정 부담만 늘릴 뿐, 동일한 예산 내에서 발행 규모가 줄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는 오히려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10% 할인율로 상품권이 조기 소진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20% 상향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매한도 상향에 대해 “전자상품권 구매에 익숙한 일부 시민에게 혜택이 편중될 수 있다”며 “시민 간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할인율 상향은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민생이 어려울 때 확장재정을 하는 것도 시의 책무”라며 “상품권 조기 매진 상황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음경택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소모적인 할인율 확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4일 양평 양서면사무소에서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장에 박명숙(양평1) 의원을 선임했다. 추진위 출범은 양평군의 숙원사업인 수도권 첫 국가정원 지정을 본격화하기 위한 절차다. 세미원은 2011년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생태적 가치와 관광 인프라를 인정받아 왔으며, 두물머리 역시 대표적인 자연 명소로 손꼽혀 국가정원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현재 국내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태화강 두 곳뿐이다. 세미원·두물머리가 국가정원으로 승격될 경우 수도권 최초라는 상징성과 함께 안정적인 국가 지원, 관광·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1조2천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세미원과 두물머리는 매년 180만 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지속 가능한 자연관광 모델을 보여준다”며 “이번 추진위 출범은 국가정원 도약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숙 추진위원장은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의 격상은 기후위기 대응과 수변환경 복원, 지역 브랜드 고도화에 기여한다”며 “경기도와 양평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3일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함께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별표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개정안에 대한 자문 요청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자문위원들은 물가 상승, 사회적 수용성,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며 현실적 가액 기준 마련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근본은 청렴과 책임”이라며 “말로만이 아닌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자문위가 든든한 길잡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회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며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를 통해 행동강령 운영·해석·개정에 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받아,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한국전력공사의 지상변압기 광고판 설치를 둘러싼 공공성 훼손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음경택 의원은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상변압기는 공익적 목적의 시설임에도 상업광고 수익사업에 활용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점용료 감면 혜택까지 누리면서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안양시에는 동안구 163개소, 만안구 119개소 등 총 282개 지상변압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16개소에는 40면의 광고판이 부착돼 연간 약 7200만원의 광고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연간 도로점용료는 총 1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음경택 의원은 또 “변압기 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표시면적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며 “안양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전제로 한 공공시설물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안양시는 광고판 설치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용료 현실화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이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지역에 난립한 비방·모욕 현수막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분당 곳곳에 저급한 언어가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으며 교육도시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성남시 조례가 현수막 설치 기간과 연락처 표시, 혐오·비방 문구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 현수막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락처·기간 표시조차 없는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으나 관계 부서는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즉각 철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신설 ▲청소년 유해 광고물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정치적 비방보다 정책과 성과를 알리는 공정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혈세를 낭비하는 현수막 비용을 주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명품 교육도시 분당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불법 현수막 문제를 더 이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충칭시, 상하이시, 장쑤성을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제·우호협력 강화를 통한 교류 확대와 첨단산업 협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김 지사는 충칭시와 상하이시에서 신규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장쑤성과는 친선결연 1주년을 맞아 협력 심화를 논의한다. 충칭시와는 경제통상 및 기업 비즈니스 협력, AI·바이오·신소재 등 첨단산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충칭 량장신구는 중국 3대 국가급 신구 가운데 하나다. 상하이 일정에서는 경기도 AI기업인들과 함께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를 방문해 AI·로봇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상하이도서관에도 방문해 한국도서 100권을 기증하며 문화외교 활동을 병행한다. 장쑤성에서는 환경 분야 협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 부품 제조 투자협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장쑤성과의 교류를 통해 한중 첨단 신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 대중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915억 달러로 전체 교역의 28.8%를 차지해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다. 경기도는 한중 교역의 33.5%를 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더불어민주당·보정동·죽전1·죽전3·상현2)은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흥구 행정 분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재욱 의원은 “기흥구는 이미 인구 45만 명을 넘어섰고, 플랫폼시티와 (구)경찰대 부지 개발로 2만여 세대가 추가 입주하면 곧 5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행정 수요 급증에 단일 구 체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흥구가 용인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지만, 민원 처리 지연과 기반 인프라 부족,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지·신도시·농촌이 혼재된 기흥구는 권역별 특성이 뚜렷해 분구를 통해 맞춤형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욱 의원은 또 “화성시가 동탄 분구를 통해 시민 밀착형 행정을 구현한 사례가 있다”며 “청사 확보나 조직 개편은 단기적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한 투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흥구 분구는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50만 구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장께서 과거 ‘분구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입장이 같은지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총괄수석 부대표에 장한별 의원(수원4)을 임명했다. 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19일 의원 총회를 열고 최근 사임한 이용욱 의원(파주3)의 후임으로 장 의원을 선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장 의원은 현재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과거 백혜련 국회의원 비서관과 민주당 부총괄수석 부대표를 역임했다. 또 서수원도시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며 정무적 감각과 의원 간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한별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의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원들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책 능력을 높여 내년 선거 승리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더불어민주당·하대원·도촌)이 성남시가 운영하는 ‘소통라이브’가 시장 중심의 일방적 행사로 변질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혜선 의원은 18일 열린 제305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새해 인사회와 다르지 않고, 4회 예정이던 횟수가 12회로 늘어나며 담당 부서의 부담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보 부족으로 참석자의 다수가 동 유관단체 회원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행사에서 사용된 PT 자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예산 절감 사례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방식으로 표기돼 사실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의원들이 요청한 PT 자료 제출이 시민들에게 이미 공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거부됐다”며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소통라이브가 시장 치적 홍보 수단이 아니라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시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