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8건, 기타 1건이 가결됐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는 5일부터 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위탁·대행 조례안과 반도체 클러스터 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안과 동백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조례·동의안 13건을 의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을 처리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 조례안과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다. 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모두 확정하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주권 정부 지난 100일간 경제, 지방재정, 주택 정책, 남북 관계 등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년간 탈선하던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섰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역주행했던 경제 정책을 마무리하고, 국민주권 정부가 본격적인 정주행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문제 해결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도민 99%가 소비 쿠폰을 받아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이 돌아오고 있다”며 “셋째, 내년도 확대 재정과 성장 투자 기대가 경제 심리를 회복시키며 국민 신뢰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교부금 삭감과 R&D, 어르신 일자리, 기후·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으로 지방정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교부금이 약 2조 원 늘어나 지방 재정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라며 “국민주권 정부가 사업비 예산을 정상화하면서 지방정부 운영과 국가 경쟁력 회복에도 기여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국민의힘·호계1·2·3·신촌동)은 9일 제3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불법 현수막 게시, 안양구치소 신축 지연, 산하기관 계약 관행, FC안양 운영 구조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익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안양시가 예산으로 제작·게시한 육교·가로변 현수막 관련해 “지정 게시대 외 설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장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이 없다면 법적·정치적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치소 신축과 관련해 “시가 올해 하반기 국유재산정책심의 통과와 합의각서(MOA) 체결 계획을 제시했지만 매년 지연됐다”며 “3대7 기부대양여 방식 추진 약속을 반드시 연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하기관 계약 실태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하고 단순 행사대행까지 협상계약으로 처리됐다”며 “동일 양식 비교견적, 업종 불일치 계약, 실체 불분명 업체와의 거래 정황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출자·출연기관 계약 전수조사와 수의계약 사전 검토 강화, 위장업체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FC안양 사례를 들어 “사업자 등록 5일 만에 구단 MD 총판을 수의로 맡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1회 수원특례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과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 선수 400여 명과 보호자, 심판 등이 참석해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대회는 경쟁보다 함께 뛰고 웃으며 마음을 나누는 자리이길 바란다”며 “의회는 장애인 여러분이 스포츠를 통해 도전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수원시장애인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했다. 슐런, 투호, 한궁, 육상, 족구 등 12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며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지사가 약속했던 사회혁신복합단지는 사실상 신기루로 끝났다”며 옛 도청사 방치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는 옛 청사를 청년·사회적기업·문화예술 단체가 어우러지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했지만, 문화예술관·사회혁신관·스포츠건강동 등 계획은 사라졌다”며 “추진 근거와 전담 조직조차 없는 전형적인 ‘페이퍼 플랜’이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청이 광교신청사로 이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옛 청사 내 10개 건물 중 6개는 여전히 공실 상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일부 건물도 총괄 관리 부재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4~2025년 사이 감액된 예산만 276억 원에 달했다. 이영희 의원은 “수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고, 건물은 낡아가며 주변은 슬럼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 120콜센터 등 직원 근무환경 문제도 제기했다. 이영희 의원은 “약 620명이 근무 중이지만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기본 복지가 부족하다”며 “특히 하루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120콜센터는 환기조차 어려운 협소한 공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가 제305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9월 23일까지 조례안·추경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다뤄진다. 추경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2297억 원이 늘어난 2조 571억 원이다. 주요 사업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화폐 발행 ▲평촌도서관 건립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안(이동훈 의원),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최병일 의원), 평생학습원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시립도서관 설치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장명희 의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등이 제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으며, 강익수·채진기·김정중·허원구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도정과 교육을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9일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 임태희 교육감,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총괄수석부대표(파주3)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예담채에서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치위원회는 지난 2022년 구성된 ‘여야정 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고 협력 구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치위원회는 의회 11명, 교육청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현안과 조례안·예산안,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동 논의 및 합의를 추진하며, 안건조정회의를 별도 운영해 신속한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라는 큰 수레는 모든 바퀴가 협치의 균형을 이루며 더 멀리,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며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교육 협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도의회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협치를 기대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교육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국민의힘, 비산1·2·3동·부흥동)이 FC안양 제재금 개인 납부 논란을 두고 “공적 의무는 개인의 선의로 대체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원구 의원은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 개인이 구단 제재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는 지방재정법과 회계규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체육과가 내부 결재와 검토 절차를 생략한 것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법상 감독 의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재금 관련 기록물이 누락된 점을 들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잡손익’으로 처리한 회계 방식은 발생주의 원칙을 어기며 재무제표 왜곡 위험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 개인의 납부는 출자기관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관련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 대납 금지 명문화 ▲선관위 사전 질의 의무화 ▲구단 이사회 의결 필수화 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허원구 의원은 “이번 사태는 행정 편의와 개인 선택이 공적 절차를 대체한 대표적 사례”라며 “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9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수원 대전환, 나아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출산지원금·생리용품 지원·무상교통·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시민 체감 숙원사업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수원형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시민 삶에 직결된 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분기별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현안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통시장 지원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의 비효율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승혁 의원은 “매년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매출 증가나 소비자 만족도 측면에서 체감할 성과가 없다”며 “리모델링, 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와 경쟁하려면 운영 방식 혁신과 온라인 시스템 도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며 “지금은 예산을 줄이기도 어렵고, 그대로 집행하자니 성과는 제한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최승혁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온라인 배송 시스템 사례를 언급하며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혁신 정책을 안성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은 규모보다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지금 같은 방식의 집행으로는 전통시장의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단기적 시설 개선보다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혁신적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행정이 적극 나서 시민 발길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