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4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기본사회는 기존 복지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전통적 복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였다면, 기본사회는 시민 모두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반을 다지는 정책"이라며, "주거, 소득, 돌봄, 교통, 교육까지 영역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등 네 가지를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화성시연구원과 함께 성과지표 개발과 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진행 중이다. 정 시장은 "민관추진단 구성과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화폐, 출산지원금, 청년 월세지원 등 기존 복지정책도 강화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기본사회 실현은 집행부 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예비비 사용의 정당성,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 시민안전 정책의 실효성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25년 수원시가 편성한 일반예비비 약 82억 원 중 58억 원이 집행 예정인데, 봉화군 캠핑장 개선사업 등 시민 설득력이 부족한 예산 항목이 포함돼 있다”며 “예비비가 마치 ‘편리한 뒷주머니’처럼 쓰이는 현실은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 150억 원이 상임위 심사를 거쳤음에도, 예결위 마지막 날 16억 원이 추가 증액되어 졸속 통과된 과정은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유 의원은 “예산심의권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수원시는 지금이라도 의회와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회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원시가 시민 안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대외적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정자동, 영화동)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헌정 질서 수호와 책임 정치의 필요성, 그리고 시민 중심의 통합 정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는 단순한 탄핵을 넘어 헌법적 책임의 본질을 되묻는 국가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일부 시의원이 국민 다수가 공감한 탄핵에 반대하며 헌정 질서에 반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치적 입장은 존중하지만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선언이 아닌 살아있는 현실”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신임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언급하며 “이번 선거는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시의회 또한 진영 대립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공공성 회복과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문화·복지시설이 포함된 종합생활문화공간을 기대해왔다”며, “하지만 재정 문제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 개발이 예정되면서 공공성은 사실상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올해 말부터 동시에 진행되면, 영통로·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의 교통정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교통난 심화를 우려했다.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대책 수립 ▲인근 주민 대상 공사 피해 보상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라며 “망포역 복합개발이 진정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면 공공성이 회복된 실질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용, 김은경, 사정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원용 의원(국민의힘)은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공성과 문화성이 배제된 민간 중심 개발”을 지적하며, 대체 문화·복지시설 확보와 교통 체증 해소 방안을 촉구했다.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출석률 저조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 임기 조정과 평가제 도입 등 제도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계획 내 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며, 공원녹지 부서의 도시계획위원회 참여 보장과 공원 입지의 균형 있는 배치를 제안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93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이며, 조례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전국 22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제5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안양시는 25일,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명무역센터에서 열린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창립돼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연대 기구로 활동 중이며, 전국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 시장은 수락 발언에서 “지방자치 30년을 넘어 미래 30년을 설계할 때”라며 “지방분권 개헌 등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간 협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추진현황과 결산,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보고됐으며, 협의회 임원 선출 안건도 함께 논의됐다. 안양시는 회장 정부로서 앞으로 자치분권대학 등 교육·정책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4월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포함한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3조207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 또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 조례안,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등 총 25건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돼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활발히 이어졌다. 배현경 의원은 경계선지능을 가진 느린학습자 청년들의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직업교육,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복 의원은 사회보장협의 미이행, 행사 예산의 선집행, 계획성 없는 추경 편성 등 예산 절차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집행부의 관행적 행정 행위를 비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최은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선언에 그치지 않는 실질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24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최, 가평군 및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3일간 진행된다. 31개 시·군에서 50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해 게이트볼, 탁구, 육상 등 총 17개 종목에서 경합을 벌인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개회식에 참석해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서로를 응원하는 화합의 장”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서태원 가평군수, 이병욱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자리를 함께했다. 개회식에는 20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 내빈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최은희 의원이 25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절약 시책의 실질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며, 물은 더 이상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이미 ‘물 발자국’ 개념 도입, 절수 설비 의무화, 빗물 재이용 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물 관리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화성시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물 절약 정책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물 절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 가지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부터 절수설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그 절감 효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가정과 공동주택 등 민간 부문에서도 물 절약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행 여건을 고려해 절수기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이 25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예산 선집행과 절차 미이행 사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선집행 사례와 무리한 예산 편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히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미이행 ▲예산 성립 전 집행 ▲행정편의적 추경 편성 ▲부적절한 간부 공무원의 답변 태도 등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협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약 11억7천만 원 규모의 사업이 사전 협의 없이 추경안에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해당 예산이 삭감되고 시민을 위한 다른 재정 활용 기회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사 관련 예산이 심의 중인 상태에서 이미 초청장 발송과 현수막 설치 등 홍보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이를 “형식적 사후 승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끼워 맞추는 식의 행정은 의회를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