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025년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총 1620억 원(지방세 915억 원, 세외수입 705억 원)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올해 목표는 507억 원이다.

성남시는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동산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성남시는 전문세원관리반을 운영해 60억 원을 징수하고, 3만9000건의 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 압류를 통해 총 414억 원을 정리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된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 회복 지원책을 시행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적용한다. 납부 가능성이 높은 단기 체납자는 집중 독려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실익이 없는 압류 물건은 정리 보류해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존 우편 발송 외에도 모바일 영치 예고문을 도입해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고, 영치로 인한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는 강력하게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는 맞춤형 세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