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시의회가 제292회 임시회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2025년 첫 추경 예산안 중 약 161억 원을 삭감하면서, 주요 사업 47건이 타격을 입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박물관 조성, 스마트시티 사업, 원당역세권 개발, 창릉천 저류시설, CES 참가 지원, 공연 관광 연계, 노인회 인건비, 예술인 창작공간 운영비, 복지재단 조례 등 다수의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 일부 사업은 이미 3~7차례 반복적으로 삭감된 이력이 있다.
이 시장은 “사업 내용이 아닌 시장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로 민생과 미래 관련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다”며 “도시 발전을 멈추게 하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정부 공모로 선정돼 총 400억 원 중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임에도, 시의회는 고양시 부담분 편성을 거듭 삭감해 사업 추진이 흔들리고 있다.
이 시장은 “다른 지자체는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못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 예산도 삭감됐다. 고양시는 글로벌 아티스트 공연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으나, 상권 연계 예산이 삭제되면서 효과가 반감될 위기에 처했다. CES 참가비 전액 삭감으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무산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부결되고, 노인회 및 예술인 공간 인건비가 줄어 운영 안정성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복지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첫 단계인 조례조차 준비 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반복적인 삭감이 시정 운영에 미치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로 ▲대안 없는 예산 삭감 ▲경제·인프라 사업 차질 ▲도시기본계획 등 중장기 전략 약화를 지적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예산은 4차례 삭감 끝에 일부만 편성돼, 1기신도시 재정비 등 고양시의 핵심 도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시장은 “예산 삭감은 고양시라는 기차의 엔진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시의회가 정치가 아닌 시민을 바라보고, 시정의 동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