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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인력 327명 구축…교직원 법률지원 강화

교육활동 법률 보호체계 확대…수임료 상한제 도입도 병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지난해보다 126명 늘린 총 327명 규모로 확대 구축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이를 4일 각급 학교에 공식 안내했다.

 

변호사 인력풀은 법률 상담, 수사기관 동행, 소송 대리, 법률 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변호사 선임료는 심급당 최대 1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교원보호공제 및 지방공무원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김포, 부천 등 인력풀 미확보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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