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시·군,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도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대상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심 주유소 41개소와 화물차주 주유 562건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경유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주유 시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의 2024년 예산 기준으로는 약 2062억6300만 원 규모다. 그러나 최근 카드깡, 허위주유, 타인 명의 카드 대여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되며 제도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점검을 체계화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주유 실적 조작, 미운행 차량 수급, 수급자와 주유소 간 공모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와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필요 시 수사기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매년 두 차례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가보조금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생계를 위한 공적 지원”이라며 “악용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