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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성시 50명 증원안 보류…“국가정책·돌봄 공백 우려”

국가정책 25명 증원안 포함
인건비 비율 도 평균보다 낮아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가 국가정책 수행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추진한 50명 규모의 정원 증원안이 시의회 심사에서 보류됐다.

 

3일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건비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시의회 심사에서 최종 보류됐다.

 

이번 개정안은 총 5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앙정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인력 25명과, 인구 증가 및 행정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현안 인력 25명이 포함됐다.

 

국가정책 인력 25명은 법정·의무적 성격이 강한 인력이다. 재난종합상황실 전담 인력 3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4시간 상황 관리와 초동 대응을 맡게 된다. 자살예방 전담 인력 1명은 국가 자살예방 전략에 따른 지자체 계획 수립과 상담·치료 지원을 담당한다.

 

또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통합지원 인력 21명도 포함됐다. 이 중 15명은 읍면동에 배치돼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과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국가정책 인력의 경우 적기에 정원에 반영하지 않으면 중앙정부 기준인건비에서 조정될 수 있어 신속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 인력 25명은 전체 정원 1,167명의 2.1% 수준이다. 시는 재난·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문화 격차 해소, 재정 건전성 관리 등 필수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안성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022년 대비 5.5% 증가했다. 시는 행정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증원이 조직 확대가 아닌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 시는 2023년 결산 기준 인건비 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8.2%로, 경기도 평균 9.4%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 중 21번째로 낮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과 돌봄, 민원 분야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시의회와 협의를 이어가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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