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유아 급식비 산출 오류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차질을 지적하며 사전 협의와 집행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제389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과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문제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먼저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산출 기준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 단계에서 급식 지원 일수를 207일로 산정했지만, 경기도는 203일로 따로 편성해 추경에서 증액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양 기관 간 기본적인 산출 기초조차 공유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협의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식 일수는 학사 일정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 산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전입금 사업이 많은 만큼 앞으로 사전 협의 단계에서 산출 기초를 교차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수원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폐소와 관련해 이용 청소년의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2년간 청소년쉼터 개소 지연으로 불용액이 반복 발생한 점도 지적했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 사전 점검과 관리 체계가 부족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평택시 청소년쉼터도 개소 일정이 다시 늦어진 만큼, 2026년 안에 실제 개소가 가능한지와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예측 가능한 사안까지 사후 보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도민의 혈세인 만큼 사전 협의, 정확한 수요 예측, 철저한 집행 관리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행정 오류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