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학생선수 학부모들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둘러싼 현장 혼란을 거론하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경기도 학생선수 학부모 일동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안민석 예비후보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안 예비후보는 학생선수 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적 철학과 향후 개선 방향을 경기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경기 참가권을 함께 보호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자신이 주도했던 법안과 정책의 맹점에 대한 반성과 입장 표명은 필수”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대회 출전 제한을 두는 최저학력제 운영 방식이다.
이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일률적인 출전 봉쇄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제도 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도 담겼다.
이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일정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원천적으로 막는 징벌적 규제로 변질됐다”며 “교육 현장에 갈등과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장에서 부딪히고 배우는 실전 경험은 기량 향상과 직결되는 필수 교육 과정이자 아이들의 진로를 좌우하는 통로”라며 “학업 성적 미달을 이유로 이 기회를 기계적으로 끊어버리는 일은 교육의 이름 아래 이뤄지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문제 제기가 정치적 공세로 비치는 데도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나 진영 논리와는 무관하다”며 “안 예비후보가 대표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그리고 그에 따라 법적 의무화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가 학생선수의 장기간 준비 과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금도 많은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이 성적 기준 때문에 수년간 준비한 대회 출전 기회를 잃고 있다”며 “교육 정책은 권리와 권리 사이의 균형 속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선수 경기 참가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선수의 발목을 잡는 최저학력제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경기 참가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