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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체위원장 “임태희 4년, 경기교육 파행”… 본회의서 정면 비판

학생인권·교권 후퇴와 학폭위 논란 거론… 교육행정 책임론 제기
AI 홍보영상 사태까지 소환…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도 맞물려 충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임태희 교육감 재임 4년을 두고 경기교육이 심각한 혼선을 겪었다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황대호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4년 동안 임 교육감의 리더십 아래 경기교육이 크게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임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학생과 진보교육을 왜곡하는 표현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취임 뒤에는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도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교육가족의 상처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통합조례 추진도 문제로 거론했다.

 

황 위원장은 임 교육감이 ‘책임’과 상벌점제를 앞세운 방향으로 조례 손질에 나서면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놓았고, 그 결과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후퇴했다는 평가가 현장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대응 체계도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가 연루된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을 임 교육감 체제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례 중 하나로 들며, 연간 1만4천여 건에 이르는 학폭위를 20여 명의 겸임 인력으로 점검하겠다는 대책은 애초부터 한계가 뚜렷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생과 가족이 겪은 고통, 학폭위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처로 남았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도 도마에 올렸다.

 

황 위원장은 이 사안을 단순한 홍보물 사고가 아니라 교사를 AI의 하위 부속품처럼 바라보는 인식, 교사의 전문성과 자존을 가볍게 여기는 교육 철학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임 교육감 체제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통합조례 추진, 학폭 사건 대응, AI 홍보영상 논란이 잇따르며 학생 안전과 인권, 교권, 학부모 신뢰가 모두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은 더 이상 혼선과 실험, 홍보와 정치 갈등의 장이 돼서는 안 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 도중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황 위원장 발언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황 위원장은 교육은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고 말해온 임 교육감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퇴장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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