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안민석 후보의 민주·진보 단일후보 확정을 유지했지만, 대리 등록·대리 납부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와 경찰 고발이 이어지면서 단일화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이 결과 발표 이후 더 큰 후폭풍을 맞고 있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수원시 팔달구 경기남부두레생협에서 회의를 열고 유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단일화 결과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선관위는 회의 끝에 안민석 후보의 단일후보 확정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후보 확정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선관위는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결과는 유지하면서도 수사는 맡기겠다는 결정이다.

 

유 예비후보 측은 이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후보 확정도 유보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예비후보 측은 25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인정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면서도 졸속으로 후보 확정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규약에서 금지한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며 선관위 책임을 문제 삼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선거인단 등록과 납부 과정이다.

 

유 예비후보 측은 혁신연대 규약이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3자 결제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관위는 이를 전자결제 시스템의 일반적 구조와 기술적 한계로 설명했다. 후보들이 관련 한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경선에 참여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유 예비후보 측은 이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규약으로 금지한 행위라면 관리 기구가 이를 차단할 책임이 있고,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면 결과 확정 전에 충분한 검증이 먼저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예비후보 측은 “혁신연대는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며 “실제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를 유지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운영위원회와 122개 참여 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비상 재논의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경선 결과의 정당성을 원칙과 상식에 맞게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부 운영위원도 별도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회의 직후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부정 선거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일화 논란은 내부 판단을 넘어 사법기관 판단을 받는 단계로 옮겨갔다.

 

이로써 안민석 후보의 단일후보 지위는 형식상 유지됐다.

 

그러나 수사 절차가 시작되면서 대표성과 도덕성 논란은 본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경선 불복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경기도교육감은 1400만 경기도민의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다. 단일화 과정도 그 무게에 맞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 예비후보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이미 흔들렸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수사 의뢰와 후보 확정 유지가 동시에 이뤄진 점은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의혹을 수사기관에 넘기면서도 결과는 먼저 확정한 셈이어서, 유 예비후보 측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발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단일화는 민주·진보 진영 결집을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선거인단 모집, 결제 시스템, 관리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면서 오히려 진영 내부 불신을 키우는 흐름이다.

 

유 예비후보 측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혁신연대 선관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후보와 선거인단이 아니라, 규칙을 설계하고 운영한 관리 주체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안민석 후보 확정을 유지하면서 단일화 절차는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와 유 예비후보 측 재검증 요구가 맞물리면서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쟁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후보 한 명을 정하는 절차가 공정했는지, 금지된 행위를 막을 장치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된 뒤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유 예비후보 측 문제 제기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단일후보의 대표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단일화 논란은 본선 경쟁력 이전에 공정성부터 다시 묻는 국면으로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