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의왕시가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교정시설을 의왕시 구역에 배치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법무부와 안양시를 향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의왕시의 반대 입장과 시민 우려를 다시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소유 안양교도소는 의왕시 경계와 맞닿은 안양시 부지에 자리하고 있다.
안양시는 그동안 이 시설을 관외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여의치 않자 2022년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 부지 안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하지만 최근 안양시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양시 부지에 있는 교정시설을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옮겨 짓는 방안이 본격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왕시 반발이 커졌다.
김 시장은 의왕시 구역 안에 교정시설을 두는 방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후한 안양교도소를 안양시 부지 안에서 다시 짓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의왕시와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교정시설을 의왕시로 옮기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왕시는 이번 계획이 교육환경과 시민 안전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예정지 인근에 모락고등학교와 모락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학부모와 주민 불안, 지역사회 갈등, 생활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절차 문제도 제기했다.
의왕시는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시와 시민을 상대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된 점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아이들의 교육권과 시민 안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맞닿아 있다고도 강조했다.
의왕시는 향후 의왕시 구간에 교정시설 배치가 강행되거나 현실화할 경우 시민과 함께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시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