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아동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아동양육시설 운영 부담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가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양육시설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대부분의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내일을 보장하려면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보다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두 번째로 수도권 규제의 대표 격인 과밀억제권역 문제를 짚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높은 취득세가 기업의 안양 이전과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청년이 머무르고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제안한 상태다. 최 시장은 “두 가지 제안 모두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안양은 앞으로도 시민 삶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보라동·동백3동·상하동)이 23일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건강과 직결된 민원을 방치하고, 정당한 비판에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건 협치가 아니라 위협”이라며 용인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아주레미콘 공장을 “40년 가까이 지역 주민에게 분진·악취·소음을 안긴 도심 부적격 시설”이라며 “도시계획상 주거용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해놓고도 대체 부지 확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집행부의 최근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한국민속촌 하천점용허가를 둘러싼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는 ‘어불성설’, ‘어이없다’는 표현을 담은 답변서를 회신했고, 급기야 ‘명예훼손 법적 검토’라는 문서를 시의회에 보냈다”며 “정당한 의정활동에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시의회에 대한 위협이며, 행정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장 개인의 공으로 시정을 포장하고 시민과 의회의 기여를 지우는 행정은 협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회는 감시와 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GTX-A 구성역의 실내 공기질이 환경부 유지 기준을 장기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용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용인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은 23일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구성역 공기질 문제, 환승 환경 미비, GTX-A 운행 간격, SRT 정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이상일 시장에게 정책적 대안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역사 내 초미세먼지가 기준의 2~3배를 초과한 사실이 수개월간 지속됐다”며 “국가철도공단, 국토부, 운영사 간 책임 공백으로 대응이 지연되고 있고, 용인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4월 23일 오전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41.2㎍/㎥로 기준치(50㎍/㎥)를 밑돌고 있다”며 “송풍기 가동과 청소 강화, 공기청정기 추가 등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율현터널 물청소, 구성역 5번 출구 개통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공기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마을버스 환승 구간과 4번 출구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이 200m 이상을 우회하거나 무단횡단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오산시가 254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하려는 방침을 두고, 시의회가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과 전예슬 의원은 23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254억 원이면 오산시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시민 체감도가 낮고,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 효과가 불확실한 일회성 행사에 거액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회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권재 시장이 추진 중인 ‘운동장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존 체육시설의 유지·보수에도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체육대회 예산이 결국 시설 개보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부의장과 전 의원은 “행정은 시민 삶의 안정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대규모 예산 투입 대신 지역화폐 또는 생활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 방식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체육행사 중심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도·양성·원곡)은 22일 우슈 등 비인기 종목의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선수 지원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전국 15명의 우슈 국가대표 중 3명이 안성 출신”이라며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훈련비, 대회 출전비 등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슈 선수들은 연간 6~7회의 국제대회에 전액 자비로 출전하고 있으며, 항공료·숙박비·장비비 등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으로 훈련 지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우수 선수들은 타지역으로 전출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체육의 장기적 기반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대표를 배출하고도 무관심한 시의 현실은 안타깝다”며 “선수들이 안성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21일 하남시 유니온파크·타워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실태와 주민친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제392회 임시회 회기 중 진행됐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로, 음식물자원화, 재활용품 선별, 하수처리, 소각시설 등 주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물놀이장과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갖췄다. 도심 내 설치에도 불구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 수도권 매립지 대안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시 전역에 분산돼 있고, 노후된 자원회수시설은 개선 및 이전을 앞두고 있어 주민 수용성과 갈등 해결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위원회는 시설별 처리과정을 점검하고, 분진·유해물질 제거, 악취저감 시스템, 백연 처리방식, 자동화 선별장치 오류현황,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현장에는 채명기 위원장을 비롯해 이대선 부위원장, 국미순·김경례 의원, 수원시 환경국 청소자원과, 하남시 자원순환과 및 시설 운영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채 위원장은 “하남의 사례는 설계 단계부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른바 '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21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4차산업 기반 고령친화 산업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센터가 시니어 맞춤형 기술 실증, 돌봄 로봇, 인지개선 플랫폼 등 고령친화 기술 실증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2024년 배정된 실제 사업비는 3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총 예산 20억 원 중 17억 원은 고정운영비다. 이 의원은 “정책의지는 예산으로 나타난다”며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시니어산업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시의 의지 부족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본예산 심사 시 5억 원 증액을 요청했고, 올해 1차 추경에서는 노후 공간 개보수를 요구했으나 모두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남시복지재단이 센터 일부 공간에 입주하며 향후 5년간 총 154억 원, 연평균 3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센터 전체 예산보다 10억 원이 더 많다”며 “센터가 복지재단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부의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방문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이 21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왕~광주 지하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지속될 수 없다”며 노선 전면 재검토와 공사 방식 변경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총 연장 18.5km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를 잇는다. 이 가운데 약 7km 구간이 성남시 분당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운중동 등 주거지를 지하 80~130m 터널로 관통한다. 박 의원은 “대장 IC를 제외하면 분당 주민에게 실질적인 교통편익은 없고, 위험과 불안만 가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3년에는 3400여 명의 주민이 반대 청원을 제출했고, 2024년 4월 8일에는 구미동 주민 4371명이 의견서를 통해 노선 철회를 요청했다. 3월 19일 열린 주민설명회는 사전 안내 부족과 일방적 진행으로 주민 항의 속에 무산됐다. 박 의원은 최근 지하터널 공사 사고 사례도 언급했다. 4월 11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는 4월 21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됐다. 2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박은미, 구재평, 박주윤, 이군수, 박명순, 윤혜선 의원 등 총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제언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기 중 운영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총 5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동 방위협의회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활용 촉구 결의안, ▲상생도시 실현을 위한 스마트 흡연 부스 도입 촉구 결의안,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등이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서 21일 열린 '매향리 평화기념관' 개관식에서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고통과 끈질긴 투쟁의 역사를 되새기며 평화의 의미를 강조했다. 배 의장은 "매향리는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5년간 미군 쿠니사격장으로 사용되며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곳"이라며 "수많은 포성과 폭격 소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기에 오늘의 평화기념관이 세워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향리 평화기념관은 단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공간이 아니라 평화의 소중함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교육의 장이자 치유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화성특례시의회도 시민들과 함께 이 공간을 지키고 평화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한 매향리 평화기념관은 세계적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것으로, 기존 사격장 건물 일부를 보존해 역사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임시 개관 이후 상설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