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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통합돌봄 3대 원칙’ 담은 공론화 백서 공개

210명 도민 참여해 15개 정책권고 채택
전 숙의과정·통계까지 담은 백서 발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3대 기본 원칙과 15개 세부 과제를 담은 도민 정책권고문을 수록한 도민참여 공론화 백서를 발간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백서는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추진한 2025년 도민참여 공론화의 전 과정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공론화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절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토론회 1회, 이해관계자토론회 1회, 권역별토론회 2회를 거쳐 도민대표회의로 이어지는 단계적 숙의 방식으로 운영됐다.

 

도민대표회의에는 약 210명이 참여했으며, 무작위선정과 공개모집을 병행해 구성했다. 청소년 10명도 포함해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반영했다.

 

도민대표회의는 ▲지역 간 돌봄 격차 완화 ▲이용 절차와 과정의 편의성 제고 ▲지역 돌봄 공동체 문화 및 돌봄 경제 생태계 조성 등 3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 권고문을 채택했다.

 

세부 과제로는 돌봄 불균형 해소, 의료 기반시설 취약지역 맞춤 지원, 통합돌봄 이용 절차 간소화, 돌봄 제공자 보호체계 마련, 미래세대 참여 확대 등 15개 과제가 포함됐다.

 

백서에는 의제 선정 단계부터 숙의 과정, 통계 자료와 결과까지 전 과정이 담겼다. 도는 해당 자료가 향후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실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론화 결과는 영상 백서 형태로도 제작돼 공개됐다. 백서는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범용 경기도공론화추진단장은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한 정책 권고가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안착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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