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가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관평가’에서 3그룹(소규모 시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와 세수 규모에 따라 그룹별로 나눈 뒤, 법인 세무조사 실적과 수행 역량, 행정 추진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군포시는 그룹 내 1위를 차지하며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0만 원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세 납부 및 감면 안내를 병행한 ‘세무 컨설팅형 조사 방식’을 도입해, 조사 대상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전 설명을 실시한 결과, 조세 불복 사례 없이 9억 원의 누락 세수를 징수했다. 특히 공장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기획 조사를 통해 5억 원의 추가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는 과세 공정성 확보와 함께, 세정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군포시 관계자는 “불복 없는 세무조사라는 원칙 아래, 기업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병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뢰 기반의 공정과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포시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세정 관련 경기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5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배정수 의장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이 될 중대한 예산안”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배 의장은 또 “사회가 분열과 불안 속에 흔들리고 있는 지금, 조화 속 단결이 중요하다”며 “이번 임시회가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3조6889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해 조례안 20건, 의견청취 4건, 보고 1건, 예산안 2건 등 총 27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정국장의 제안 설명 등이 진행됐으며, 안건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조직개편안이 14일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조직을 신설하고 부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총 2국 3과 1동, 18개 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치행정국을 신설하고,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국은 교육청년여성국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분리한다. 기획조정실의 인사 기능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됐다.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담당관을 신설하고, 재난 대응 전담 기능으로 재난대응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처인구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나뉘며, 인구 5만을 초과한 유림동은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된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직원 1인당 과중한 행정수요를 완화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유지해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광역시급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다 나은 정책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가스충전소 등 52개 안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일제 점검이다. 대상에는 전통시장, 공연장, 하수처리장, 의료기관, 노후건축물, 문화재 등 다중이용시설과 기반시설이 포함됐다. 시는 건축, 전기, 소방, 가스, 토목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장기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의 집중안전점검 시스템에 입력해 후속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 점검 참여를 위한 안전 점검표도 시민들에게 배포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는 자원화시설에서 귀금속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조성준 주무관에게 16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 주무관은 4월 9일 자원화시설 내 폐기물 정리 작업 중 폐금고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발견했으며, 이를 즉시 화성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해당 유실물은 현재 경찰을 통해 주인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시민 신뢰 회복과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에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2019년에도 유사한 귀금속 반환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청렴 공직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14일부터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마련됐으며, 민원 접수와 동시에 상담 및 행정지원이 이뤄지는 원스톱 체계를 갖췄다. 피해 접수는 평일·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전화와 온라인(국민신문고·광명시장에게 바란다) 접수도 가능하다. 센터는 ▲회복(피해)지원반 ▲외부기관 지원반 2개 반으로 구성됐다. 회복지원반은 광명시 4개 부서 팀장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며, 외부기관 지원반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관계자가 보상과 회복 절차를 담당한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시장 직속 민원대응TF도 가동 중이다. 피해 주민 22세대에 대해 임시 주거시설 ‘안전해홈’도 제공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시 차원의 행정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2000개소와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 500개소 등 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 1만4173개 중 46%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 시 재교육 및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한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경찰 수사 의뢰가 이루어진다. 점검은 도, 시군 부동산 부서와 민간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제고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가 대부도와 풍도·육도 일대를 대상으로 어촌 정주환경 개선과 어업 기반시설 현대화에 나선다. 시는 2026년까지 총 210억 원을 투입해 낙후된 어촌 인프라를 정비하고, 관광과 어업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어촌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1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살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수산업 기반 개선, 섬 지역 환경 정비, 교통 접근성 강화 등이 핵심이다. 선감항·탄도항·흘곶항 등 3곳에는 총 165억 원(국비 103억, 도비 13억, 시비 49억)을 들여 어촌공유센터 건립, 물량장 조성 등 어업 기반시설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양식장 밀집 지역인 행낭곡항에는 계류시설 확장 사업도 추진한다. 약 100척의 양식 관리 선박이 이용 중인 현지 실정을 반영한 조치다. 시는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45억 원(국비 31.5억, 도비 4.05억, 시비 9.45억)을 투입해 2026년까지 풍도·육도 지역 정비에 나선다. 주요 사업은 ▲풍도 선착장 보수 및 증고, ▲배후부지·방파벽 정비, ▲여객선터미널 편의시설 확충, ▲풍도항 주차장(20면) 신설 등이다. 육도항에는 길이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이 15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경위를 점검하고 광명시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광명지역 의원 최민(광명2), 김용성(광명4) 등이 현장을 찾았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면담을 통해 사고 경과 및 구조 진행 상황, 향후 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최 대표의원은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며,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와 추가 붕괴 방지를 철저히 해달라”며 “교섭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4월 11일 오후 3시경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지하구간에서 구조물 보강작업 중 지반과 도로가 연쇄 붕괴되며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 2명이 매몰돼 20대 1명은 구조됐고, 50대 작업자 1명이 실종 상태다. 도의회 민주당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교섭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15일 정례 간담회를 열고 한국전력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체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한전은 용인 남사 국가산단과 원삼 SK하이닉스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3개 송전 노선을 안성 지역에 계획 중이다. 최호섭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 피해를 고려한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보상과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송전선로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일부 마을에 국한되지 않으며, 시 전체 이익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기업의 연구시설 유치와 연계해 반도체 특화단지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천 취수장 문제와 선도기업 유치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시는 지역 발전 저해 요소에 대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부터 시의회와 정례 간담회를 운영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