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48곳이 미매각 상태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준공 2년 경과 지구’뿐만 아니라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까지 점검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2곳은 매각 완료, 15곳은 매입 일정 협의 중이며, 나머지 133곳은 여전히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중 54곳은 매입 포기 의사를 밝힌 곳으로, 용도 변경을 통해 조속한 해소가 추진된다. 79곳은 예산 부족이나 행정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됐으며, 도는 지정매입자의 조기 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용지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학교, 소방서, 주차장, 종교시설 등 기반시설 부지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 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도는 지자체에 임시 활용 방안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장기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매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 미매각은 도시 기능과 도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기 해소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