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오산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청 누락을 줄이기 위해 현장 방문형 신청 지원에 나섰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대리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공무원이 직접 대상 가구를 찾아가 신청 접수부터 지급 안내까지 돕는 방식이다. 시는 먼저 미신청 가구를 사전에 확인한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살핀 뒤 방문 일정을 안내한다. 이후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급 준비가 끝나면 문자로 안내한다. 이후 다시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한다. 접수와 지급을 나눠 진행하는 2단계 현장 지원 방식이다. 운영 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방문 지원은 관내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담 인력은 모두 34명이다. 공무원과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2인 1조로 팀을 꾸려 현장을 찾는다. 방문 과정의 안전성도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파주 민간인통제구역 내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탄약고 1·2관 관람 방식을 제한개방에서 자율개방으로 바꾼다. 경기도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안에 있는 탄약고 1관과 2관을 다음 달부터 자율관람 공간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솔자 안내와 제한된 인원 등 관람 제약이 있었지만, 5월 1일부터는 관람을 원하는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도는 지난해 9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을 일반에 개방했다. 다만 과거 주한미군이 탄약 보급을 위해 사용했던 탄약고 전시관은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는 시설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특별관람 공간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에 자율 개방되는 탄약고는 미군 주둔 당시 병기 창고의 원형을 보존한 공간이다. 현재 탄약고 1관은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탄약고 1관에서는 이승근 작가의 작품 ‘이 선을 넘지 마시오’를 만날 수 있다. 관람객은 어두운 탄약고 내부에서 바닥의 선을 따라 이동하며 분단의 암흑기에서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시각과 청각으로 체험한다. 탄약고 2관에서는 연진영 작가의 설치미술 ‘주름진 서식지’가 전시되고 있다. 미군 군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냉방설비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건축 심의 단계부터 사용검사 단계까지 적용하는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용인시는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냉방설비 배기장치, 즉 실외기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신청되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5월 중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동주택단지 계획에 공식 반영한다. 현재 세대 내 냉방설비 실외기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등 공용 외부 실외기의 설치 위치와 차폐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미관 저해 문제를 겪어도 사후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최근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과 옥외공간 주변에 실외기가 몰려 설치되면서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소음·진동 민원이 이어졌고, 설계 단계부터 이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이 28일 안양시청 송고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양시의원 4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다선의원의 경험과 정책 역량으로 안양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음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을 통해 “다선의원의 경험과 검증된 실력으로 안양시의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음 의원은 현재 제9대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내 유일한 3선 시의원이다. 그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시민 생활과 맞닿은 정책 대안 제시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음 의원은 의정활동의 기본 자세로 ‘대공무사’를 강조했다. 개인의 이해보다 공익을 앞세우고, 보여주기식 정치보다 시민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지방의회의 역할도 분명히 제시했다. 음 의원은 “지방의회는 예산과 조례를 심의하는 기관을 넘어 시민의 세금이 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하고,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바로잡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가장 가까운 민의의 전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경험과 실력, 균형감과 책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GH의 공공주택 10만 호 공급 계획과 31조 원 규모 자금 여력 확보 발표를 두고 “의회 협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일방 발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GH가 지난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GH 브리지(Bridge 2030)’ 계획을 문제 삼았다. GH는 해당 간담회에서 공공주택 10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을 밝히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으로 약 31조 원 규모의 자금 여력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백 대표의원은 이 과정에서 의회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해당 제도 개선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오랜 기간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지원과 협력을 이어온 사안인데도, GH가 의회보다 대외 발표를 앞세웠다는 것이다. 백 대표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만든 사항임에도 사전보고 없이 대외적으로 먼저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31조 원이라는 발표 규모에 대해서도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 대표의원은 “31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산출근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끝남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기간 안에 사육허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새로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춘 뒤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안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시흥에서 2026년 제1차 맹견 기질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수의사, 행동지도사, 동물복지 분야 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가 맡는다. 평가 항목은 반려견 공격성 등 모두 14개다. 도는 제도 정착을 돕기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은 선착순 30마리다.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22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다. 경기도는 평년보다 빠른 더위와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도 재해구호기금 22억 원을 시군에 교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이동노동자와 옥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시군별 사업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이날 지원금을 교부했으며, 각 시군은 이를 바탕으로 폭염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24억4000만 원을 시군에 지원했다. 여기에 이번 폭염 예방물품 지원 예산 2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여름철 폭염 대응을 강화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는 모두 97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월에만 640명이 발생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와 택배노동자 등을 위해 생수, 부채, 쿨토시 등을 지원하는 데 3억1000만 원이 쓰인다. 소규모 공사장 옥외근로자와 논밭 근로자에게는 쿨스카프, 쿨토시, 쿨스프레이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3억9000만 원이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5월 4일부터 도내 초등학교 4학년과 같은 나이 아동 11만 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예방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 관리 효과가 큰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지원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 아동 11만 명이다. 검진을 받으려는 학생은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을 확인한 뒤 치과 방문 전에 ‘덴티아이경기’ 앱에 가입해야 한다. 앱에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뒤, 검진받을 치과에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 의료기관은 2300여 곳이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도내 참여 치과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덴티아이경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3825명 가운데 11만3945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받았다. 참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권선·영통·장안구 보건소와 함께 고혈압·당뇨 질환자 60가구에 건강 식단을 배달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식사지원 특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수원시는 5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서비스 특화사업’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가운데 고혈압·당뇨 질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별 20가구씩 모두 60가구다. 대상자는 각 구 보건소의 사전 건강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사업은 권선구를 시작으로 영통구, 장안구 순서로 진행되며, 구별로 8주씩 운영된다. 7~8월은 운영 기간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8주 동안 주 5회 점심과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 점심은 저염 일반식, 저녁은 샐러드식으로 구성한 특화 식단을 각 가정으로 배달한다. 식사 지원과 함께 보건소 전문 인력이 건강교육과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시는 사업 전후로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 등을 비교해 건강 상태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전·사후 건강평가 결과는 향후 서비스 개선과 확대 방안 마련에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30가구에 건강식을 지원했고, 만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풍동 소재 오피스텔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 편향’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와 과태료 판단 모두 법령과 절차에 따른 행정 처리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양시는 27일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풍동 오피스텔 관련 행정 편향 논란에 대해 “분양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행정이 처리됐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를 왜곡한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해당 오피스텔의 설계도서와 인허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한 과정부터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자 의견과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한 뒤 내려졌다. 수분양자 측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보공개심의회와 경기도 행정심판에서도 시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고양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료 은폐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한 경우 해당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분양대금 가운데 계약금 수령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