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용수도, 지반도, 생태계도 없다” 새만금 직격
정부 승인·보상 진행… 사업 이미 실행 단계
전력·용수 국가계획 확정, 이전 명분 부재
새만금 전력·지반 한계 구체 수치로 반박
균형발전은 이전 아닌 지역맞춤 산업 육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한 전북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치적 야망으로 국가 핵심산업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24일 MBN 뉴스에 출연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 발표로 조성 계획이 확정됐고, 2024년 12월 31일 정부 계획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부터 보상도 시작돼 현재 30%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도 체결한 상태”라며 “이런 시점에 이전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논리”라고 일축했다. 특히 “산단 전력과 용수 문제는 이미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국가 수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며 “정부가 계획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문제를 정치권이 흔드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이전론의 핵심인 전력 공급 주장에 대해 수치로 반박했다. 그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량은 0.3GW로 반도체 라인 하나도 못 돌리고, 10기를 돌리려면 15GW가 필요한데, 이걸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의 3배 땅이 필요하고 100조 원 예산이 든다"며 "대통령도 이 보고를 받고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주장의 타당성을 반박하며, 전력뿐 아니라 용수 공급 측면에서도 새만금은 명백한 한계를 가진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하려면 막대한 용수가 필요하다”며 “용인은 한강 수계를 통해 여주보와 팔당에서 하루 최대 133만 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K하이닉스가 1·2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여주보에서 하루 26만 톤의 물을 36.9km 관로로 끌어오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국가산단 6기와 하이닉스 추가 2기 가동에 필요한 물은 팔당에서 46.8km 관로를 통해 하루 76만 톤을 수송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모든 계획은 이미 정부의 수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실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새만금은 용담댐에서 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구조지만, 거리만 약 100km에 달하는 데다 수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이 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전주·완주 지역의 생활용수를 제외하고 남는 물량은 하루 10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며 “용인의 133만 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근본적으로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정밀한 습도·온도·청정도 관리가 필수인 만큼, 단순한 양뿐 아니라 용수의 ‘지속 가능성’과 ‘공급 안정성’이 핵심인데, 새만금은 구조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수 확보 측면에서조차 “이미 준비돼 있고 실행만 남은 용인을 두고, 새롭게 수원지부터 확보해야 하는 새만금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건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정치 논리가 기술 기반 산업을 이끄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입지 타당성을 설명하며, 지반 안정성 면에서도 새만금은 반도체 산업에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공정은 정밀 장비의 진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건설 예정 부지의 지반 안정성은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며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서 암반층을 기준으로 약 45m 깊이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안정적 암반 지반을 기반으로 한 공장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정밀 반도체 라인을 다층으로 안정되게 가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만금은 과거 간척지였던 특성상 전형적인 연약 지반으로 분류되며, 건축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기 어렵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말뚝을 박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집안이 자연적으로 침하되거나, 지반 자체가 흔들리는 특성이 있어 초미세 공정을 다루는 반도체 시설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은 외부 충격은 물론이고 미세한 진동에도 제품 수율이 급격히 저하되며, 장비 오작동 가능성도 커진다”며 “지반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새만금은 반도체 생산단지로서 구조적 한계를 지닌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시설은 단지 조성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앵커기업이 설비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은 반도체 팹이 올라설 물리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주장 이전에 기술적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새만금은 아직 기반도, 환경도, 시간도 모두 부족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산업 생태계도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 남부는 40년 넘게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앵커 기업과 부품·소재 기업들이 집적된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다. 이런 생태계를 파전 가르듯 나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지역 정치권의 ‘국가균형발전’ 명분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은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든 국가산단을 뽑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만금은 이미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니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처음 흔든 분이 전북지사를 꿈꾸는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국가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건 무책임하다. 대만이 TSMC 덕분에 국민소득이 한국을 추월한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권은 더 이상 반도체를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정부는 승인한 계획대로 전력·용수 공급을 이행해야 한다"며 "반도체는 산업이 아니라 안보이자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