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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이익 640억 도민 환원… 생활밀착 SOC 대규모 조성

도민환원기금 첫 집행 사업 본격 추진 시군 공모 통해 생활 인프라 직접 지원

경기도, 개발이익 640억 도민 환원… 생활밀착 SOC 대규모 조성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64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올해 첫 사업으로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은 체육, 문화, 보육, 복지, 교통 등 도민 일상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도민환원기금 1천505억 원 가운데 일부를 활용하는 첫 집행 사업이다. 도민환원기금은 개발이익을 다시 도민 생활에 환원하기 위해 조성된 특별 기금이다. 도는 공모에 앞서 지난 1월 6일부터 16일까지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8189명이 참여했으며, 공영주차장, 스포츠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이 지역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로 꼽혔다. 시군은 이 설문 결과를 참고해 2월 20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3월 중 오디션 방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은 최대 60억 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 비용은 시군이 부담한다. 사업 명칭은 공모를 통해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으로 확정됐다. 슬로건은 ‘경기 생활에 쏙! 도민 품으로 쏙’이다. 양춘석 택지개발과장은 “도민환원기금의 첫 집행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시설이 조성돼 개발이익 환원의 가치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컬처패스 연 6만원으로 확대… 도서 포함해 문화소비 지원 강화

연간 지원 한도 2만5천원→최대 6만원 상향 도서 신규 추가해 영화·공연·숙박 등 7개 분야 확대

경기 컬처패스 연 6만원으로 확대… 도서 포함해 문화소비 지원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경기 컬처패스’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도서 구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경기 컬처패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2만5천원에서 최대 6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분야에 도서를 새롭게 포함하는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도서 등 문화·여가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소비쿠폰 사업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분야는 기존 6개에서 도서가 추가돼 모두 7개로 확대된다. 도민은 연간 누적 한도 내에서 분야 구분 없이 쿠폰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분야별 지원 금액도 확대됐다. 숙박 분야에는 3만원 할인 쿠폰 1종이 제공된다. 공연은 8천원과 2만원, 영화는 6천원과 1만원 할인 쿠폰이 각각 2종씩 지원된다. 전시·스포츠·액티비티·도서 분야에는 각각 1만원 상당의 문화소비쿠폰이 제공된다. 쿠폰은 실제 결제 금액에 맞춰 선택·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연 분야에서 ‘만원의 행복석’을 이용할 경우 8천원 쿠폰을 적용해 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관람료 7천원에 6천원 쿠폰을 적용해 1천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사용처도 넓어진다. 기존 경기도 내 오프라인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 온라인 제휴처까지 포함됐다. 영화는 CGV와 롯데시네마, 공연·전시·스포츠는 티켓링크, 숙박·액티비티는 여기어때, 도서는 교보문고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화소비쿠폰은 일일 발행 방식으로 제공되며, 1인당 하루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급된 쿠폰은 다음 달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연간 지원 한도와 별도로 특별 프로모션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전용 컬처패스 앱에서는 제휴사별 영화·공연·전시 정보와 추천 콘텐츠를 제공해 도민이 문화생활을 보다 쉽게 계획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 컬처패스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컬처패스는 전용 앱을 통해 신청·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서 ASF 첫 발생…전 농가 33만 마리 긴급 예찰

2400마리 긴급 살처분·매몰 돌입 반경 10㎞ 5만 마리 방역 강화

안성서 ASF 첫 발생…전 농가 33만 마리 긴급 예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성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하면서 관내 전체 양돈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미양면 소재 한 돼지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된 뒤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 농장은 돼지 2459두를 사육 중이었으며, 시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전두수에 대해 긴급 예방적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장 입구에는 방역초소가 설치됐고, 방역차량 20대가 투입돼 집중 소독이 실시 중이다.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관리지역) 내 4개 농가 8376두, 반경 3km(보호지역) 내 4개 농가 1만3545두, 반경 10km(예찰지역) 내 18개 농가 3만4695두가 사육되고 있다. 안성시는 ASF 감염 축 색출을 위해 관내 전체 158개소 농장 33만여 마리에 대해 예찰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담 공무원 75명이 투입됐다. 이번 확진은 올해 1월 16일 강릉시에 이어 1주일 만에 발생한 사례이며, 전국 ASF 누적 발생은 2019년 이후 57번째다. 안성시는 24일 남상은 부시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었다. 남상은 부시장은 “안성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만큼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며 “축산농가는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외부 접촉을 자제해 조기 종식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용수도, 지반도, 생태계도 없다” 새만금 직격

정부 승인·보상 진행… 사업 이미 실행 단계 전력·용수 국가계획 확정, 이전 명분 부재 새만금 전력·지반 한계 구체 수치로 반박 균형발전은 이전 아닌 지역맞춤 산업 육성

이상일 용인시장 “용수도, 지반도, 생태계도 없다” 새만금 직격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한 전북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치적 야망으로 국가 핵심산업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24일 MBN 뉴스에 출연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 발표로 조성 계획이 확정됐고, 2024년 12월 31일 정부 계획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부터 보상도 시작돼 현재 30%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도 체결한 상태”라며 “이런 시점에 이전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논리”라고 일축했다. 특히 “산단 전력과 용수 문제는 이미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국가 수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며 “정부가 계획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문제를 정치권이 흔드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이전론의 핵심인 전력 공급 주장에 대해 수치로 반박했다. 그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량은 0.3GW로 반도체 라인 하나도 못 돌리고, 10기를 돌리려면 15GW가 필요한데, 이걸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의 3배 땅이 필요하고 100조 원 예산이 든다"며 "대통령도 이 보고를 받고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주장의 타당성을 반박하며, 전력뿐 아니라 용수 공급 측면에서도 새만금은 명백한 한계를 가진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하려면 막대한 용수가 필요하다”며 “용인은 한강 수계를 통해 여주보와 팔당에서 하루 최대 133만 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K하이닉스가 1·2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여주보에서 하루 26만 톤의 물을 36.9km 관로로 끌어오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국가산단 6기와 하이닉스 추가 2기 가동에 필요한 물은 팔당에서 46.8km 관로를 통해 하루 76만 톤을 수송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모든 계획은 이미 정부의 수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실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새만금은 용담댐에서 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구조지만, 거리만 약 100km에 달하는 데다 수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이 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전주·완주 지역의 생활용수를 제외하고 남는 물량은 하루 10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며 “용인의 133만 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근본적으로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정밀한 습도·온도·청정도 관리가 필수인 만큼, 단순한 양뿐 아니라 용수의 ‘지속 가능성’과 ‘공급 안정성’이 핵심인데, 새만금은 구조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수 확보 측면에서조차 “이미 준비돼 있고 실행만 남은 용인을 두고, 새롭게 수원지부터 확보해야 하는 새만금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건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정치 논리가 기술 기반 산업을 이끄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입지 타당성을 설명하며, 지반 안정성 면에서도 새만금은 반도체 산업에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공정은 정밀 장비의 진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건설 예정 부지의 지반 안정성은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며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서 암반층을 기준으로 약 45m 깊이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안정적 암반 지반을 기반으로 한 공장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정밀 반도체 라인을 다층으로 안정되게 가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만금은 과거 간척지였던 특성상 전형적인 연약 지반으로 분류되며, 건축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기 어렵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말뚝을 박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집안이 자연적으로 침하되거나, 지반 자체가 흔들리는 특성이 있어 초미세 공정을 다루는 반도체 시설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은 외부 충격은 물론이고 미세한 진동에도 제품 수율이 급격히 저하되며, 장비 오작동 가능성도 커진다”며 “지반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새만금은 반도체 생산단지로서 구조적 한계를 지닌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시설은 단지 조성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앵커기업이 설비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은 반도체 팹이 올라설 물리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주장 이전에 기술적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새만금은 아직 기반도, 환경도, 시간도 모두 부족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산업 생태계도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 남부는 40년 넘게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앵커 기업과 부품·소재 기업들이 집적된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다. 이런 생태계를 파전 가르듯 나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지역 정치권의 ‘국가균형발전’ 명분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은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든 국가산단을 뽑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만금은 이미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니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처음 흔든 분이 전북지사를 꿈꾸는 여당 국회의원”이라며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국가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건 무책임하다. 대만이 TSMC 덕분에 국민소득이 한국을 추월한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권은 더 이상 반도체를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정부는 승인한 계획대로 전력·용수 공급을 이행해야 한다"며 "반도체는 산업이 아니라 안보이자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전세사기 막는 ‘안전전세 관리단’ 출범

공인중개사 1천명 민관 합동 참여 자율 감시로 불법거래 차단

경기도, 전세사기 막는 ‘안전전세 관리단’ 출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을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전날 도청 율곡홀에서 위촉식을 열고, 공인중개사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직을 공식 가동했다. 위촉식에는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과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장, 김윤식 경기북부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율 정화 조직으로, 도가 임명한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한다. 단순 단속을 넘어 시장 자율 정화를 목표로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리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합동 지도·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부동산 정책·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하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공인중개사무소가 전세 위험요인 설명과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안내 등을 수행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도내 공인중개사 약 1만8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관리단은 이 프로젝트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모니터링한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이 경기도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매물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안전망 솔루션을 구축하고,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표시를 적용하는 등 거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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