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9℃
  • 구름조금강릉 14.9℃
  • 연무서울 13.4℃
  • 구름많음대전 14.1℃
  • 구름조금대구 14.2℃
  • 맑음울산 14.8℃
  • 구름많음광주 13.5℃
  • 맑음부산 16.0℃
  • 구름많음고창 13.4℃
  • 맑음제주 17.4℃
  • 구름많음강화 12.8℃
  • 흐림보은 12.3℃
  • 구름많음금산 14.3℃
  • 구름많음강진군 15.4℃
  • 구름조금경주시 15.4℃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시민에게 개방,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등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과제 152건 발굴, 심층분석 후 10대 과제 선정 자체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먼저 온라인 서류 발급을 어려워하는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도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또 학교 체육시설·운동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일몰 이후 학교 시설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점심·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20여 개소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잠시 정차 허용 시간’은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상습 정체 구간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한 지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주택에 설치한 외부 계단 등 특정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다. 노후 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외부 계단과 차양이 많다. 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공사,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설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고, 공장 증설 제한 완화와 유턴(선회)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등은 중앙부처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상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1인 수의계약 금액 규정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데, 2007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에는 발코니 건축규제가 있어 오피스텔 외관이 일률적인데, 오피스텔 발코니를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코니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미연장 옥외광고물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진행한 GTX 플러스 3개 사업 B/C값 공개 거부하는 것은 도민 알권리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

이 시장,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 사업 경제성 비교할 수 있게 도의 용역 결과 공개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진행한 GTX 플러스 3개 사업 B/C값 공개 거부하는 것은 도민 알권리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도의 최우선 순위로 건의한 GTX-플러스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줘서 그의 공약인 GTX플러스 3개 사업(GTX GㆍH, GTX C연장)의 경제성을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지 않은채 해당 3개 사업만을 경기도 철도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정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은 투명행정에 반하는 꼼수행정"이라며 "김 지사는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자신이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사업이 과연 타당하고 적절한지 경기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용역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그의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심은 커질 것이며, 김 지사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또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등 4개 도시 시장들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4개 시의 바람인 경기남부광역철도(잠실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ㆍ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개설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며 "그런 김 지사가 4개 시의 공동용역에서 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경기도 사업 순위에서 뒤로 배치한 것은 4개 도시 420만 시민을 무시한 것이고, 김 지사 자신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이며, 자신에 대한 불신도 키우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개 시는 시민 세금으로 진행한 용역결과인 B/C값을 시민들에게 밝히면서 사업성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만큼 김 지사와 경기도는 도민 세금으로 쓴 용역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공개해서 김 지사 3개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그의 사업이 과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경기도민 모두가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김 지사가 도의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감춘 채 꼼수로 자신의 사업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올해 4월 약 12조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진행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사업 수혜자에 더해 약 49만 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며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는 약 5조 2천억원이 투입돼 13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경제성ㆍ효용성 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더 타당한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비해 어떤 비교우위가 있는지 김 지사와 경기도가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3개 사업 B/C값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김 지사 사업의 경제성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김 지사는 자신의 3개 사업을 맨앞순위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대며 설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김 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4개 시장과 김 지사의 만남을 갖자고 했고 김 지사도 동의했는데, 김 지사는 약속을 어기고 만남을 기피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11일 김 지사와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며 4개 시 시장과 만남을 갖자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해놓고 20일 오전 현재까지 미팅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데, 김 지사의 불통과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에 불쾌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만남을 회피하는 둘 중 하나일 것"이라며 "4개 시 시장들 앞에서 김 지사 사업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보다 낫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시할 자신이 없거나, 4개 시 시장들과 만나면 지난해 2월 김 지사가 시장들과의 협약을 통해 한 약속을 저버렸다는 점이 부각될까 걱정해서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그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비난여론은 커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청 신청사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 시군 정책간담회’에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 420만 시민들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김 지사 사업의 용역 결과인 B/C값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B/C값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이 취재하고 있지만 경기도 관계자들은 B/C값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 '겨울철 도로안전을 위한' 도로 제설대책 추진

철저한 사전대비 및 초기 대응체계 구축으로 도민불편 최소화

경기도, '겨울철 도로안전을 위한' 도로 제설대책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24~′25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제설 체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기습적인 강설시 신속하게 초기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도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설량, 기상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 제설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도 등 도와 시군 관리 도로 1만 9,306km(3만 5,616노선)에 대한 제설대책을 수립했다. 제설을 위해 도는 현재 제설차량 2,078대, 제설장비(살포기 등) 3,751개 등을 확보했으며 염수분사시설 637개소, 도로열선 53개소, 제설전진기지 129개소, 제설함 1만 920개소를 도내 도로 곳곳에 설치했다. 제설제는 총 11만7천7백톤을 준비했다. 특히 철제부식이나 자연에 피해를 거의 주지 않는 ‘친환경 제설제’를 전체 제설제의 절반인 5만8천7백톤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효율적인 도로제설 대책의 하나로 작년 6개 시군 10개소에 이어 올해 10개 시군 19곳에 대해 자동염수분사장치 및 열선을 추가설치하여 동파를 방지하는 ‘스노우 히팅 시스템’ 등 자동 제설 시스템을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효율적 제설 대응을 위해서 도로의 기능과 교통량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해 ▲서울연결도로(11개시 49개 노선) ▲중점관리도로(31개 시군 395개소) ▲고속도로 진입로(15개 노선 87개소) ▲상습결빙구간(16개 시군 108개소) 등으로 지정해 장비와 인력, 자재 등을 배치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예방 중심의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강설 모의훈련 등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기습 강설이나 폭설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강설 후에도 포트홀 점검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설대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제3회 뉴레파배 전국배드민턴대회...400여 동호인 갈고 닦은 실력 유감없이 발휘

뉴레파 주최, 요기요스포츠 주관 포천가산체육문화센타에서 진행

제3회 뉴레파배 전국배드민턴대회...400여 동호인 갈고 닦은 실력 유감없이 발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인류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뉴레파 생명공학(이하 뉴레파)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제품 홍보를 위해 개최한 '제3회 뉴레파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3회 대회는 뉴레파 주최, 요기요스포츠 주관으로 포천가산체육문화센타에서 오전 8시부터 400여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뉴레파는 50만원 상당의 패치 세트를 우승상품으로 기념품은 신소재로 만든 뉴레파 패치를 준비했다. 경품 또한 뉴레파 패치를 준비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 했다. 뉴레파가 패치를 홍보하기 위해 조성한 체험존이 통증을 호소하는 동호인들의 인기를 끌었다. 배드민턴 특성상 다양한 부위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동호인들을 상대로 체험을 통해 통증 완화를 유도했다. 개회식에서 신형진 뉴레파 회장은 패치의 사용 방법과 효과을 설명하며 "배드민턴을 시작하고 대회에서 우승한 이곳 포천에서 대회를 하게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대회는 앞선 1회와 2회보다 더 신경써 준비했다. 뉴레파 체험을 위해 마련된 체험존에서 통증 부위에 패치를 해보시고 부상없이 즐거운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뉴레파 패치는 통증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가대표선수촌에도 후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회를 주관한 민턴 요기요 이정연 이사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가해주신 동호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더욱 알차고 모두가 행복한 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