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이 경기도교육청의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 비판하며, 예산 낭비와 정책 왜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학생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이 사업이 오히려 행정 부담만 키웠다”며 “고3 수험생에게 행정업무를 떠넘기고 교사 업무를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372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됐다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실제 면허 취득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김진명 의원은 “교육청은 학생의 선택권을 강조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예산 목적과 정책 효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로 발언을 이어가며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2026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한다. 시는 친환경·우수 농축산물 확대와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급식도시’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에도 사립유치원·초·중·고·인가대안학교 등 10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다. 학교급식비 예산은 356억 원, 경기도와 도교육청 분담금을 포함한 전체 급식비 규모는 1203억 원에 달한다. 또한 내년 3월부터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245개교에 친환경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시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며, 재정 효율화와 경기권 공급망을 확대한다. 시는 일부에서 제기된 ‘사업 포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약 48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가공식품, 경기미 등을 공급할 예정이며, 기존 시비 100% 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지역 친환경 농가의 판로 다변화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G마크 인증 한우·돼지고기·닭고기·달걀 등 우수 축산물 공급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신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일 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시환경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종합 지침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고시한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3년부터 도시 여건과 주거 수요를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 5일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계획 대상은 2030년 기준 사용 연한 15년 이상이 되는 노후 공동주택 492개 단지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개 단지는 제외됐다. 유형별로는 유지·관리형 79개 단지, 맞춤형 353개 단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40개 단지로 분류됐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단계별 이주·시행 방안 ▲기반시설 영향 분석 ▲도시 과밀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분석 결과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개별 사업 추진 시 별도 검토를 의무화했다. 또한 2030년까지 이주 가능한 물량을 고려한 허가 총량을 1만5322세대로 설정하고, 초과 시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찰의 현수막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정략적이고 억지스러운 정치수사”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7기 민주당 시장 시절 만들어진 지침에 따라 이뤄진 행정행위를 야당 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편파수사”라며 “시민의 알권리를 왜곡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시민 숙원사업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현수막 게첨은 통상적인 행정행위였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해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간 것은 시와 공직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현수막은 민선7기 민주당 소속 시장이 결재한 지침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당시 공무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며 “같은 지침으로 일한 공직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운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정략적인 편파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 행정행위가 어느 시기엔 문제없고, 다른 시기엔 위법이라는 식의 자의적 판단이야말로 정치의 개입”이라며 “특히 인근 도시의 민주당 단체장들이 내건 현수막은 더 많고 더 자주 걸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안산·시흥권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주요 의료기관 및 소방당국과 손잡았다. 시는 5일 엠블던호텔에서 안산·시흥시, 양 지역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권 응급의료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진료 효율을 높이고, 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려대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한도병원 ▲사랑의병원 ▲단원병원(이상 안산시)과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센트럴병원(이상 시흥시) 등 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안산권 응급의료 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관별 역할 분담과 상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협력 체계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안산·시흥권 응급의료 대응이 보다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병원 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지역 응급의료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025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빈틈없는 감사 준비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책 회의’를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운영 중인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의 점검 현황과 각 상임위원회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총괄본부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상호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제보와 자료를 신속히 각 상임위에 전달해 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며 “도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이번 감사는 제11대 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며 “의원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정문 앞 도로에 우회전 전용차로를 새로 확장해 교통 혼잡 완화에 나섰다. 시는 “교동초등학교와 현대홈타운 진출입로에서 마북로로 이어지는 구간의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장, 지난 10월 30일 개통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구간은 출근 및 등교 시간대에 차량이 집중돼 정체가 심했던 지역으로, 시는 총사업비 1억8천100만 원을 들여 연장 35m, 폭 6m의 전용차로를 조성하고 보도를 이설했다. 공사는 9월 착공 후 약 한 달 만에 완료됐으며, 오는 11월 20일까지 미끄럼방지 포장과 차양막, 펜스 등 부대공사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이상일 시장이 지난 6월 10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을 지시한 데서 시작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등교 차량과 출근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극심했는데, 이번 확장으로 불편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며 “좋은 제안을 해주신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통학시간대 교통량 변화를 분석해 신호체계 조정 등 추가 교통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내년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38억 원을 투입해 25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을 지원한다. 모집은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일반형 전일제 72명 △일반형 시간제 31명 △복지형 149명 등 총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형 전일제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에 월 215만6880원, 시간제는 주 20시간 근무에 월 107만8440원을 받는다. 복지형은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로 57만7920원이 지급된다. 근무지는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장애인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며, 행정보조·사서보조·환경미화·우편물 정리·주차구역 단속 보조 등 다양한 직무에 배치된다. 신청 자격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미취업자다. 지원자는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일반형) 또는 민간 수행기관(복지형)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경력, 소득 수준, 사회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12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가 6일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식을 열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과정의 전면 디지털화를 선언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혜·이혜원 부위원장과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종이 없는 위원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종이 중심의 회의에서 디지털로 전환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이번 선언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의정활동의 새로운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의정자료 생산·보관 전 과정의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이혜원 부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과 환경책임을 함께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태블릿을 활용해 ‘혁신’, ‘투명성’, ‘스마트 행정’, ‘친환경’ 등의 문구를 띄우며 디지털 전환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존 50권에서 6권으로 줄이는 등 종이 사용을 대폭 감축했으며, 절감된 분량은 30년생 나무 16그루에 해당한다. 위원회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일할 수 있고, 기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용인특례시 풍덕천1동에 거주하는 요양보호사 이순희 씨(77)가 올해도 급여 전액인 10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이 씨는 2023년부터 매년 같은 금액을 저소득 가정과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위해 기탁해 오고 있다.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닌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로 요양보호 일을 이어가며, 자신이 받은 급여 전액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이순희 씨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이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순희 어르신은 고령에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며, 매년 급여 전액을 기부하는 진심 어린 나눔으로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씨는 풍덕천1동 부녀회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등 꾸준한 봉사와 기부를 병행하는 지역 나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기탁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학생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