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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용지 148곳 미매각 해소 추진…활용방안 본격 논의

매입 포기 54곳은 용도변경 검토…예산 미확보 79곳은 조기 결정 유도

경기도, 공공시설용지 148곳 미매각 해소 추진…활용방안 본격 논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48곳이 미매각 상태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준공 2년 경과 지구’뿐만 아니라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까지 점검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2곳은 매각 완료, 15곳은 매입 일정 협의 중이며, 나머지 133곳은 여전히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중 54곳은 매입 포기 의사를 밝힌 곳으로, 용도 변경을 통해 조속한 해소가 추진된다. 79곳은 예산 부족이나 행정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됐으며, 도는 지정매입자의 조기 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용지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학교, 소방서, 주차장, 종교시설 등 기반시설 부지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 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도는 지자체에 임시 활용 방안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장기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매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 미매각은 도시 기능과 도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기 해소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고독사 위험군 332명 발굴…맞춤형 돌봄서비스 연계

중장년 1인 가구 4892명 조사…AI스피커·안부확인 등 지원 확대

수원시, 고독사 위험군 332명 발굴…맞춤형 돌봄서비스 연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기획조사’를 통해 332명의 고독사 위험군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4일까지 저소득층 40~64세 1인 가구 6,3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제 참여 인원은 4,892명이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전화·우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도 병행됐다. 고독사 위험도는 13점 만점의 평가 도구를 사용해 6점 이상을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장안구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권선구 73명, 영통구 66명, 팔달구 63명이었다. 시는 이번에 확인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과 연계해 ▲AI스피커 ▲새빛안부똑똑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사지원 ▲동행돌봄 ▲심리상담 등 ‘수원새빛돌봄(누구나)’ 7대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연계됐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 기관에 순차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시는 향후 ‘희망나래 지원사업’과 ‘새빛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에도 이들을 참여시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위기알림 앱을 통해 시민들도 주변 위기가구를 적극 제보해 달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시 “LNG 공급관, SK가 일방 결정…님비는 사실 아냐”

공급관 노선, 사전 협의·주민 의견 없이 추진…반도체 기피 주장도 명백히 왜곡

안성시 “LNG 공급관, SK가 일방 결정…님비는 사실 아냐”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가 SK E&S의 LNG 공급관로 설치 논란과 관련해 “지역 이기주의로 반도체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급관 노선은 SK 측의 일방적 결정이었다"며 " 안성시는 충분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안성시가 반도체 단지를 기피시설로 간주해 LNG 공급관 설치가 무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른 보도이며, 시의 공식 입장과 경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 E&S는 지난해 10월, 안성시 구간에 LNG 공급관 설치를 위한 도로관리심의를 신청했다. 안성시는 같은 해 12월, 해당 노선이 주민 거주 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안성시 경유의 불가피성 등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SK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시는 올해 1월 재차 요청했으나 끝내 답변을 받지 못해 심의 신청을 반려했다. 결국 SK는 최근 용인시 양지면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했고, 안성시는 “이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관 건설은 주민 생존권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히 ‘님비’ 프레임으로 몰아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SK하이닉스, 용인시, 경기도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반도체 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성시는 2023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이후,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장비 지원과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동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용인·평택 등과 연결되는 핵심 배후 도시로 성장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는 지역 발전과 주민 안전, 인근 도시와의 상생을 모두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 지원…전국 첫 시행

9일부터 접수…임대인 부재 주택 대상 긴급 수리 지원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 지원…전국 첫 시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오는 9일부터 시·군 담당부서와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인 연락두절,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주택 내 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수리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의 부재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며, 해당 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한다. 지원 범위는 ▲공용부(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전유부(개별 세대)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다. 빈집일 경우에는 세대 수만큼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도는 신청 접수 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2025년 4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인한 주거 위협 상황에 놓인 피해 임차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공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역철도 지반침하 예방 총력…기본계획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 강화

지하 탐사 확대·전문가 현장 상주 등 선제 대응 체계 구축

경기도, 광역철도 지반침하 예방 총력…기본계획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광역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설계, 시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하수 변동, 노후 매설물, 미탐지 지중 구조물 등 지반침하 주요 원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수직구, 정거장, 터널 교차부 등 위험구간을 사전 지정해 관리에 들어간다. 설계단계에서는 시추조사 밀도를 높이고, 지하물리탐사(GPR),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 탐사 등 정밀 조사 기법을 확대 적용한다. 탐사 결과는 설계에 반영하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파악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지반침하 전문가를 현장에 상주시켜 굴착공사 안전을 관리하고, 위험구간에는 전담 안전요원을 배치해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GPR 탐사는 산지를 제외한 모든 구간으로 확대되며, 계측장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 감지한다. 한편, 경기도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공사’ 등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 현장에도 참여해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향후 도내 국가 및 민간 발주 철도 현장에 대해서도 순차적 안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반침하 대응은 사고 이후 수습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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